등록번호	가로환경과-18556		주무관		가로정비팀장		가로환경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6.9.8.
			박정미		박상우		류웅걸		전결 09/09 이우룡
결재일자	2016.9.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시장정비팀장		윤여선
				보도관리T/F팀장		박흥규
				안전중구추진팀장		이창현
중앙시장 간선도로변 노점실명제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안전건설국 가로환경과

중앙시장 간선도로변

노점실명제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중앙시장 간선도로변 실명제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노점 운영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여 노점실명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 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중앙시장 간선도로 일대 노점실명제 추진계획(가로환경과-16674,2016. 8. 18.)

심의개요

일     시 : 2016. 9. 9.(금) 14:00

장     소 : 4층 안전관리국장실

참     석 : 중앙시장 노점실명제 추진 심의위원회 위원 7명

심의안건 : 노점 실명제 운영대상자 선정의 건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실명제 추진 심의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안전건설국장 (부재시 가로환경과장 대행)

- 위    원 : 가로환경과장, 시장정비팀장, 안전치수과 안전중구추진팀장,              보도관리팀장, 중앙시장상인운영회장

- 간    사 : 가로환경과 가로정비팀

세부 심의사항

□ 노점 실명제 운영대상자 선정의 건

실명제 심의 대상

신청현황

- 신청기간 : 2016. 8. 22.(월) ~ 2016. 9. 6.(화)

- 대    상 : 중앙시장 간선도로변 노점

- 접수결과 : 총 33개소

그간 추진사항

- 2016. 3월. : 중앙시장 노점 일제 실태조사  -> 36개소

※ 1인 다수 매대 정비 : 3개소 강제 정비

- 2016. 7월. : 중앙시장 노점 실제 실태조사 -> 33개소

- ‘16. 1. ~ ’16. 8. : 노점 현장확인(동영상, 사진촬영 기록, 운영점검 등)

실태조사 결과

구분 합 계	본인 영업 등 정상운영자	본인 외 기타	비고
33	32	1

실명제대상자 선정기준 :1인 1매대 원칙

개별심의 안건 (자료 별첨)

➀ 본인 영업 등 정상운영자 건

➁ 본인 영업 외 기타 신청자 개별 적격심사 건

- 1인 1매대 이상 운영자 및 신규신청자

향후계획

도로점용 허가 및 노점실명제 실시

붙임 1. 노점 실명제 심의 자료 1부.(별첨)

2. 실명제 신청서 및 실태조사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