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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보호사 수당’지급 관련사항 알림

「201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2860호,‘16.2.18.)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요양시설(16개소)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요양보호사 수당’의‘지급 상한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은 바, 우리 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질의 내용	요양보호사 수당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에 따라 지급을 만60세까지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부서 의견	- 요양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상 만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근무자가 다수 있음.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아 인건비 지급 연령 제한이 없음 - ‘요양보호사 수당’은 일부 급여가 낮은 요양보호사에게 처우 개선의 의미로 시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급여 조건만 부합하면 만60세이상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시립영보노인요양원장
주무관	정태영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9/09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5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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