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판단기준 안내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3636호(2016.9.7.)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임금피크제 인센티브 기준 중 ‘도입여부 판단기준’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시 산하 출연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와 임금피크제 감액률 등 사전협의 필히 실시) 후 노사간 합의된 공문(최종 임금피크제 추진계획(도입안), 노·사 합의서 또는 근로자 동의서 첨부)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 합의(근로자 과반수 동의) 후 취업규칙 등의 개정, 이사회 의결 등 관련 후속 절차를 ’16년 내 완료

가. 도입여부 판단 기준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한 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완료한 날

※ 임금감액률, 감액기간과 신규채용 목표가 정확하지 않거나 향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단순히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만 합의한 경우 등)

붙     임 :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구1-25
주무관	유효준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09/09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공기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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