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장애인 편의시설면적 제외규정)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11267호(2016.9.8.)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장애인 편의시설 건축기준) 및 부칙 제3조 개정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설계변경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향후 정비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안 주요내용>
○ 개정규정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개정된 건축법규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면적만큼 수평또는 수직 증축할 수 있으나, - 공정 및 구조상 문제 등으로 수평·수직 증축을 포기하고 개정된 건축법규에 따른 바닥면적을 축소하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감소하는 설계변경 신청 예측 ○ 처리방안 - 개정된 건축법에 의한 임대주택 감소 설계변경 추진시 · 공정·구조상 단위세대 조정이 가능할 경우 면적 조정을 통한 세대수 유지 · 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준수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규정 1부.

3.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9/09 代윤옥광
협조자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시행	주거사업과-10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