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2757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이말숙		신선이	09/09 배형우
협조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2016년 학습준비물 지원 모니터링 계획

2016. 9

교육정책담당관

2016년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모니터링 계획

’16년도 학습준비물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상 전출금 집행실태와 학교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Ⅰ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8~9조

□ 지원현황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교 558개교, 412,603명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26천원(서울시 : 13천원, 시교육청 : 13천원)

❍ 지 원 금 : 5,364백만원(전출금)

Ⅱ		점 검 계 획

□ 추진근거

❍ ’16년 학습준비물비 지원 계획(교육정책담당관-3313, ’16. 2.26.)

□ 모니터링 계획

❍ 점검기간 : ’16. 9.26(월) ~ 10.10(월), 10일간

❍ 점검대상 : 33개교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4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해당학교 등

※ 예산 지원금액 상위 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미설치학교, 전담인력 미활용 학교, 학교인근 동네문구점 이용실적이 10만원 미만인 학교

❍ 점 검 반 : 총  2~3인 1조, 공동구성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1명, 시교육청 2명, 함께꿈학부모단 1명

❍ 점검방법 : 시·교육청 합동 회계처리 및 운영점검, 현장의견 수렴

❍ 점검내용 : 전출금 목적외 사용 여부, 학습준비물비 운영․집행의 적정성 등 현장 의견청취

	< 함께꿈학부모단 모집 >
` □ 모집기간 : ’16. 9. 20(화) ~ 9.23(금), 4일간 □ 모집인원 : 33명 □ 모집방법 : 함께꿈학부모단 카페를 통해 모집 안내(자율참여) □ 활동내용 : 지원비 집행실태 및 운영전반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 예산집행 및 운영 점검표에 의함

□ 결과조치

❍ 우수사례 공유·전파 및 전출금 부적정 집행사례 등은 즉시 행정지도 및 시 교육청에 통보

❍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17년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에 반영

□ 행정사항

❍ 점검학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교육청 협조) : 2016. 9.12.(월)

붙 임 : 1. 점검대상 학교 현황  1부.

2. 점검 일정표 1부.

3.「학습준비물 지원」예산집행 점검표 1부.

4.「학습준비물 지원」모니터링 점검표 1부.

붙 임 1

점검대상 학교 현황

구분 지원청명	예산지원 금액 상위 순위학교 (7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미설치학교	전담인력 미활용 학교	학교인근 동네문구점 이용실적 10만원 미만 학교	점검대상 (33교)
동부	중화,장평,중곡,면동,안평,원묵,신내	동답	동답,면남,전곡,중곡	답십리,동답,망우,면남,면동,면목,면일,면중,묵동,봉화,상봉,새솔, 신내,신답,신묵,장평,중화,청량(18)	동답,신내, 면남
서부	역촌,북가좌, 갈현,은빛,연가,은명,염리	북한산	북한산,응암	갈현,고은,공덕,금화,대신,망원, 북한산,불광,상지,서교,아현,염리,창천,홍연(14)	북한산,염리,은명
남부	개봉,구일,천왕, 덕의,당서,신도림,문래	개명,고원,도림,선유	개명,고원,당중,도림, 매봉,선유,신구로, 영등포,영림,우신,윤중	개웅,구로,당산,당중,대방,대영, 매봉,선유,세곡,영등포,영림,영원,영일,오정,천왕(15)	개명,천왕,당중
북부	중평,을지,태릉, 불암,초당,누원,한천	상천,온곡, 용원,을지, 초당,한천	상천,수암,신계,신창, 신화,쌍문,연촌,오봉, 온곡,용원,원광,을지, 창동,초당,한천	노일,누원,상계,상수,선곡,신화, 중계,중원,중현,창경,창동,청계, 초당(13)	누원,초당,한천
중부	신용산,세검정, 청구,금양,원효, 혜화,청운	매동	광희,교동,금양,남정, 독립문,매동,명신,신당, 장충,효제	광희,금양,남산,덕수,독립문,명신, 보광,세검정,신당,신용산,용산, 원효,이태원,청파,충무,한남,혜화, 흥인(18)	금양,원효,혜화
강동송파	잠일,강일,잠신,강명,명덕,잠실,명일	신명	고덕,고명,대명,명원, 신명,오금,한산	가주,고덕,고명,고일,남천,문덕, 버들,삼전,상일,선사,신가,아주, 오금,오륜,위례,위례별,잠전,풍남(18)	고명,신명,오금
강서양천	신정,내발산,목운,수명,정목,월촌,양천	등명,목원, 염동,화일	가곡,등서,목원,염경, 염동,은정,화일	경인,계남,등명,등서,등원,등현, 목동,발산,백석,서정,신남,신목, 신월,양명,양목,월정,지향(17)	목원,염동,화일
강남서초	대도,언북,잠원,도성,반원,신동,원명	왕북,율현	논현,대진,반포,방배, 서이,수서,양전,언남, 역삼,왕북,율현,잠원	대곡,대모,대청,대현,도곡,매헌, 반포,봉은,서이,수서,압구정, 언남,왕북,일원,청담,학동(16)	율현,도성,왕북
동작관악	구암,보라매,신길,인헌,대림,은천,신상도	봉천	봉천,신성	강남,난곡,남성,노량진,미성,본동, 봉천,삼일,신봉,신성,신우,원신, 은로,인헌,조원(15)	봉천,신성,본동
성동광진	양진,광남,동자, 용마,경동,행현,응봉	광진,신자	광진,동의,동호,신자, 용답,중광,화양	경수,광남,구남,금북,동명,동의, 마장,송원,숭신,신양,양남,옥정, 용답,자양,중광,행당,행현,화양(18)	광진,동의, 신자
성북강북	숭인,삼각산,돈암,숭덕,미아,우이,길원	길원	길원,동신,수유,오현	돈암,동신,미양,삼각산,삼선,석관, 성북,송중,수유,유현,인수,장위, 정덕,정릉,정수,청덕,화계(17)	길원,동신, 수유

※ 모니터링 대상학교 선정기준 우선순위

○ 선정기준에 3항목 이상 해당하는 학교

○ 선정기준에 2항목 이상 해당하는 학교 중 예산지원 금액 많은 학교

○ 선정기준에 2항목 이상 해당하는 학교 중 자치구별 분포 고려

○ 예산지원 금액 상위 교육지원청(서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관내 학교 3개교 선정

○ 지역청별로 학생수(예산이 많이 투입)가 많은 학교, ‘14∼‘15년 점검학교는 제외(단,‘15년 모니터링 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초당초, 금양초 2개교는 점검대상에 포함)

붙 임 2

점검 일정표

□ 총 : 33개교

방문일시	지원청명	방문 학교명(연락처)	비 고
’16. 9.26	동부	동답초(동대문), 2213-9820(10시) 신내초(중랑구), 2207-0501(14시) 면남초(중랑구), 2207-0501(16시)	서울시 1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 9.27	서부	염리초(마포구), 715-4916(10시) 북한산초(은평구), 359-9824(14시) 은평초(은평구), 355-2578(16시)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 9.28	남부	당중초(영등포), 2633-0149(10시) 개명초(구로구), 2684-5117(14시) 천왕초(구로구), 070-4394-2181(16시)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 9.29	북부	한천초(노원구), 975-5701(10시) 누원초(도봉구), 955-5162(14시) 초당초(도봉구), 956-1561(16시)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 9.30	중부	혜화초(종로구), 762-6437(10시) 금양초(용산구), 704-2901(14시) 원효초(용산구), 716-4424(16시)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10. 4	강동송파	오금초(송파구), 449-9902(10시) 고명초(강동구), 3428-5112(14시) 신명초(강동구), 489-4074(16시)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10. 5	양천강서	목원초(양천구), 2643-5771(10시) 염동초(강서구), 3664-1671(14시) 화일초(강서구), 2603-6502(16시)	서울시 1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10. 6	강남서초	율현초(강남구), 3413-8804(10시) 도성초(강남구), 567-0039(14시) 왕북초(강남구), 451-5073(16시)	서울시 1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10. 7	동작관악	본동초(동작구), 815-1044(10시) 봉천초(관악구), 887-1223(14시) 신성초(관악구), 875-7611(16시)	서울시 1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10.10	성동광진	광진초(광진구), 458-4693(10시) 동의초(광진구), 447-2706(14시) 신자초(광진구), 450-5600(16시)	서울시 1 시교육청 1 함께꿈학부모단 1
’16. 9.28	성북강북	수유초(강북구), 989-3724(10시) 길원초(성북구), 914-9369(14시) 동신초(성북구), 925-3442(16시)	서울시 1 시교육청1

※ 점검자 : 방문 일자별로 학교 여건에 따라 방문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붙 임 3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집행 점검표

학 교 명			점검일시	2016. . .
교육지원 사업명
총 예 산 액	천원		지출(집행)액 집행잔액 (점검일 현재)	천원 천원 (’16. . .)
사 업 내 용	- -
추 진 실 적	- - -
점 검 항 목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항목 구성 가능)		점 검 결 과
① 전출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점검 사항 서술)
② 전출금의 입출금 내역 일치여부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점검 사항 서술)
③ 지출 증빙서류의 비치 및 관리 여부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점검 사항 서술)

④ 물품구매 등 계약절차 이행 준수 여부 등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점검 사항 서술)
⑤ 그 외 점검결과 내용
우 수 사 례
종 합 의 견	(상기 점검결과 및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자 종합의견 서술)

점 검 자	서울시 : 부서명 / 성명	교육청 : 부서명 / 성명

붙 임 4

「학습준비물 지원」모니터링 점검표

방문일시	학교명	주 소

□ 점검사항

주요점검 및 의견수렴 내용
1.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에 대해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해주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2016년 학습준비물비 지원금은 학생 1인당 26,000원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6.000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3번 작성)
3. (2번에서, ‘아니오’로 답변한 경우) - 학습준비물비 지원 예산이 학생 1인당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요적정 금액 :
4. 학교에 학습준비물 센터가 있습니까?	① 예(설치년도) ② 아니오
5. (4번에서, 예 인 경우) - 학습준비물센터 운영이 교수 · 학습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아주 아니다
6. 학습준비물센터에는 준비물 비치 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까?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7.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문구류를 동네문구점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한 학교의 의견은?	① 찬성 ② 반대 ③ 상관없다
8. (7번에서, 반대 인 경우) -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예산집행의 어려움 ② 가격에 대한 부담 ③ 품질 규격등에 의한 문제 ④ 다양한 준비물품 부재 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2016년 동네문구점에서 구매한 현황은?	① ___________건 ② __________________원
10. (학교앞 문구점 방문) - 2016년은 전년도에 비해 문구점 매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아주 아니다 ★ 문구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의견

문제점 및 개선사항
현장의견 및 제안사항

□ 모니터링 현장사진

사진첨부
예) 수업중인 모습(사진 내용 설명)

점 검 자 : 교육정책담당관 :                    직급                 (서명)

서울시교육청   :                    직급                 (서명)

학부모참소리단 :                                         (서명)

학   교   명 :                 행정실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