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현황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044(2016.09.07.)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16.1.6) 및 시행(‘16.7.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현황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법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사항의 시행현황 및 건의사항 및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2016.9.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개정사항(‘16.7.7 시행)>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① ∼ ④ (생  략)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붙임  1. (양식1)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실시현황 1부.

2. (양식2,3,4,5) 유통산업발전법 이행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 1부.

3. (양식6) 전국 유통담당 공무원 현황 및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광원			경제민주화팀장					송수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9/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28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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