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34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용산공원전략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경신	전기현	최진석	09/0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8번, 강석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68번

15. 용산공원 개발 계획

[서울시계획, 국토부계획, 이견사항, 향후계획]

15. 용산공원 개발 계획

▢ 용산공원 조성 계획

○ 용산공원 조성은「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임.

구 역 별		면 적	구성비	수립권자	비 고
용산공원 정비구역		1,156만㎡	100%	국토부장관
	□ 용산공원 조성지구 (본체부지)	243만㎡	21%	국토부장관 (서울시협의권자)	본체부지(MP,SP) 중 한미협정에 따라 합의된 미측 계속사용부지 제외
	□ 복합시설 조성지구 (산재부지)	18만㎡	2%	국토부장관 (서울시협의권자)	산재부지(캠프킴, 유엔사, 수송부)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
	□ 공원 주변지역	895만㎡	77%	서울시장	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이견사항 및 서울시 입장

○ 국토부의 공원조성 계획상 용산공원 조성부지는 243만m2로,  출입/방호부지, 한‧미 연합사령부 등 추가 잔류부지 요구중으로 공원부지 축소가 우려됨. 국가적 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공원조성을 위해, 당초 조성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처 및 미군잔류부지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재설정하고, 이들 시설의 이전 시점을 고려한 장기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요구됨

○ 환경‧생태‧역사‧문화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조사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공원조성 방향 논의가 가능하나, 현재 공원조성부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17년 말까지는 부지 출입 및 현장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선 조사‧후 계획을 위해서는 공원조성 추진 일정이 전면 수정되어야함.

※ 국토부는 미군이전 전인 ‘17년 8월까지「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완료 일정으로 추진 중

○ 시민참여 확대와 열린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 주도의 단일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전문가‧국토부‧국방부‧문체부‧서울시 등 여러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 마련 등 공원 조성방식의 전환 필요.

▢ 서울시 향후 계획

○ 공원 현황 및 가치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 정부선점부지 및 미군잔류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원조성부지 경계 재결정,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 마련 등을 위하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요청 및 추진일정 전면 수정 요구

○ 용산공원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살리기 위해 기초연구 수행 및 아카이브 구축, 세계문화 유산등재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기반 마련과 시민참여 및 활동 지원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2133-8453	담당자	김 경 신
	작 성 일 : 2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