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2006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결재
김동필	한정우	09/08 강지현
협 조

교육 일지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6.9.6.(화) 09:30~10:30

교    관

신속행정담당관

교육대상

신속행정담당관 소속 전직원(15명)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교육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 법) 관련

○ 김영란법 주요 내용 숙지

-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

일반국민(공직자에게 청탁, 금품을 제공한 자)

- 부정청탁 등 금지유형을 14가지로 열거(적용 예외 사유 7가지)

- 벌칙 규정(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박원순 법)과 주요사항 비교

	김영란 법	박원순 법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열거(열거주의)	포괄적 금지(포괄주의)
금품수수 금지 예외사항 (허용사항)	‣ 3만원 이내 음식물 ‣ 5만원 이내 선물 ‣ 10만원 이내 경조사비 ‣ 8촌 이내 혈족간 금품제공	‣ 음식물제공 :사교·의례 목적 음식물제공시 5만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3만원 ‣ 5만원 이내 선물·경조사비 ‣ 4촌이내 혈족간 금품제공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본인+배우자(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외부강의 대가기준	직급별 20~50만원	직급별 12~40만원

□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확립

○ 지참출근, 무단이석 등  주요 복무위반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퇴근시 시건장치, 전원차단 확인 등 사무실 보안 철저

○ 건전한 명절보내기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 행위 금지

- 명절기간 중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