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9247
결재일자	2016.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代전병도	진조평		08/25 정유승
협 조

2016년 제13차 한옥위원회 개최 계획

- 제3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6. 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3차 한옥위원회 개최계획

- 제3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6. 8.25 (목)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2

□ 위원회 구성 (9명)

전문분야	한옥 설계 및 시공 (4)	역사·문화재 보존 (2)	건축계획 (1)	도시계획 (1)	임명직 (1)
위원명단	이광복, 윤대길, 신지용, 이원욱	박선주, 김영재	한효동	권현정	진조평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변경심의	부분수선	완료심의	자문
11	6	1	1	2	1

※ 건축위원회 안건 : 5건, 한옥위원회 안건 : 6건

심의 안건 검토

연번	위치 (대지면적)	신청 내용	검토의견
1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울 것) - 외부로 노출되는 창호는 살대를 추가하여 한옥과 어울리게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 중인 한옥에 대한 지원신청 한옥 - 2층에 설치된 난간 구성이 전체한옥과 부조화 됨 - 1층부 지붕 중 일부가 처마내밀기 기준에 부적합 (기준 : 90cm, 설치 : 70cm)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3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본채 건축물 높이를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권장) -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수정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4 (건축)	종로구 부암동 326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2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80% 이하로 계획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동일 입면에서는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반침 설치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담장 설치 상세 계획 제출 필요 (연접한 무계원 담장 구성을 고려하여 계획) - 입면 머름 구성 및 간격 한옥과 어울리게 조정 계획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물 설치계획 제출 - 완료 시 시공 현황에 맞게 도면 수정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5 (건축)	************** ********	한옥지붕 부분수선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지붕 부분수선이 필요한 사항 임 - 한옥지붕 수선에 따른 목구조의 구조 안정성 검토 및 조치 - 지붕 하부 한옥 몸채의 형태 및 구성을 한옥과 어울리게 계획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6 (한옥)	************ ********	변경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별채 정면에 화장실, 창고 등을 덧대어 입면을 가리지 않도록 계획 - 한옥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금 변경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7 (한옥)	************* ********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8 (한옥)	************** *******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9 (한옥)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건축물 정면부의 화방벽 설치 높이를 더 높이는 방안 권장 - 낙양 등 장식이 과도하게 계획 됨 - 계단실의 비례가 한옥 지붕부에 비해 몸채 입면이 너무 높아 비례 상 적절치 않게 계획 - 2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80% 이하로 계획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전면 도로에 면한 입면에는 반침을 설치하지 않으며, 1층에서는 외벽 둘레의 1/4이하로 반침 설치 계획 (동일 입면에서는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옥외 광고물 및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0 (한옥)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2층인 점을 고려하여도 한옥 지붕부에 비해 몸채 입면이 너무 높아 비례 상 적절치 않음 - 옥외 광고물(재료, 색상 등 포함) 및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2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80% 이하로 계획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전면도로에 면한 입면에는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계획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우측면 FIX창 등 전통창살 적용하여 계획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물 설치계획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1 (한옥)	한옥매입신청 자문 (종로구 옥인동 34-1)

붙 임 : 1. 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세부검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