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93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代최홍규	한병용		09/08 정유승
협 조

-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

2016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6.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

2016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6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별 단계별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세움터(e-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로서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2015년 2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2014년 1분기 사용승인분)

점검기간 : 2016.6.30. ～ 2016.7.13. (2주)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2,468동 점검결과  328개동 위반 (위반율: 13.3%)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비고
합 계	2,468 (14)	328 (0)	13.3 (0.0)	() :다중생활
2015년 3분기 사용승인분	1,397 (6)	189 (0)	13.5 (0.0)
2014년 2분기 사용승인분	1,071 (8)	139 (0)	13.0 (0.0)

※ 점검결과를 미제출한 1개 자치구(성동구) 부득이 제외하고 추후 별도 보고 : 대상제출(29개소)

- 세부내역 (위반유형별 · 건물용도별)

구분		점검 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별 (중복건수포함)											위반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제거	기타
합계	계	2,468	328	358	268	31	0	26	0	3	0	0	29	1	13.3
	주거용	2,143	287	305	245	27	0	10	0	3	0	0	20	0	13.4
	비주거	311	41	53	23	4	0	16	0	0	0	0	9	1	13.2
	다중생활	14	0	0	0	0	0	0	0	0	0	0	0	0	0.0
2015년 2분기 사용승인	계	1,397	189	213	159	18	0	14	0	2	0	0	19	1	13.5
	주거용	1,221	167	181	148	15	0	4	0	2	0	0	12	0	13.7
	비주거	170	22	32	11	3	0	10	0	0	0	0	7	1	12.9
	다중생활	6	0	0	0	0	0	0	0	0	0	0	0	0	0.0
2014년 1분기 사용승인	계	1,071	139	145	109	13	0	12	0	1	0	0	10	0	13.0
	주거용	922	120	124	97	12	0	6	0	1	0	0	8	0	13.0
	비주거	141	19	21	12	1	0	6	0	0	0	0	2	0	13.5
	다중생활	8	0	0	0	0	0	0	0	0	0	0	0	0	0.0

2		점검결과 분석

종전 점검 대비 위반율은 0.9%p 감소 하였으나, 위반동수는 48동 증가

<금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2,468 (14)	328 (0)	13.3 (0.0)
`15.3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397 (6)	189 (0)	13.5 (0.0)
`14.2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071 (8)	139 (0)	13.0 (0.0)

<전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1,965 (4)	280 (1)	14.2 (25.0)
`15.2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985 (1)	140 (1)	14.2 (100.0)
`14.1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980 (3)	140 (0)	14.3 (0.0)

위반유형별

(중복건수)

구분		합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금 회	위반건수	358	268	31	0	26	0	3	0	0	29	1
	비율(%)	100.0	74.9	8.7	0.0	7.3	0.0	0.8	0.0	0.0	8.1	0.3
전 회	위반건수	291	218	23	0	20	0	8	0	1	19	2
	비율(%)	100.0	74.9	7.9	0.0	6.9	0.0	2.7	0.0	0.3	6.5	0.7

- 면적증가(74.9%), 무단용도변경(8.7%), 주차장법 위반(7.3%), 조경제거(8.1%) 순

- 전회점검 대비 유형별 위반비율은 대체로 비슷하나 세대분할은 소폭 감소함

· 세대분할 위반비율 감소 : 1.9%p (2.7%→0.8%)

3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철저

- 세움터(e-AIS)에 위반내용 등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 안내 철저

- 자치구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사항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

-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철저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항시 건의

붙 임 : 1. 자치구별 점검결과 (엑셀파일 별첨) 1부.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합계	1,397	189	213	159	18	0	14	0	2	0	0	19	1	13.5
종로구	17	3	5	3	0	0	1	0	0	0	0	0	1	17.6
중구	18	6	7	5	0	0	0	0	1	0	0	1	0	33.3
용산구	32	9	11	9	0	0	1	0	0	0	0	1	0	28.1
성동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DIV/0!
광진구	131	16	19	14	2	0	2	0	0	0	0	1	0	12.2
동대문	46	5	5	5	0	0	0	0	0	0	0	0	0	10.9
중랑구	94	16	24	14	7	0	0	0	0	0	0	2	1	17.0
성북구	38	7	7	7	0	0	0	0	0	0	0	0	0	18.4
강북구	67	5	5	1	0	0	3	0	0	0	0	1	0	7.5
도봉구	29	2	2	1	1	0	0	0	0	0	0	0	0	6.9
노원구	27	7	7	6	0	0	0	0	0	0	0	1	0	25.9
은평구	94	33	34	32	0	0	0	0	0	0	0	2	0	35.1
서대문	44	9	9	9	0	0	0	0	0	0	0	0	0	20.5
마포구	73	11	13	8	1	0	2	0	0	0	0	2	0	15.1
양천구	31	2	2	1	1	0	0	0	0	0	0	0	0	6.5
강서구	72	4	5	3	0	0	1	0	0	0	0	1	0	5.6
구로구	26	1	1	1	0	0	0	0	0	0	0	0	0	3.8
금천구	30	2	2	1	0	0	0	0	0	0	0	1	0	6.7
영등포	42	3	3	2	0	0	1	0	0	0	0	0	0	7.1
동작구	73	11	14	10	1	0	1	0	0	0	0	2	0	15.1
관악구	113	7	9	4	2	0	1	0	0	0	0	1	1	6.2
서초구	57	7	7	6	0	0	1	0	0	0	0	0	0	12.3
강남구	49	2	3	1	1	0	0	0	0	0	0	1	0	4.1
송파구	98	11	11	11	0	0	0	0	0	0	0	0	0	11.2
강동구	96	10	10	5	2	0	0	0	1	0	0	2	0	10.4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총계	1,071	139	145	109	13	0	12	0	1	0	0	10	0	13.0
종로구	17	1	1	1	0	0	0	0	0	0	0	0	0	5.9
중구	9	5	5	4	0	0	1	0	0	0	0	0	0	55.6
용산구	17	9	10	9	0	0	1	0	0	0	0	0	0	52.9
성동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DIV/0!
광진구	85	3	4	2	1	0	1	0	0	0	0	0	0	3.5
동대문	37	2	2	0	1	0	1	0	0	0	0	0	0	5.4
중랑구	71	10	13	7	5	0	0	0	0	0	0	1	0	14.1
성북구	38	9	10	9	1	0	0	0	0	0	0	0	0	23.7
강북구	37	3	4	3	0	0	1	0	0	0	0	0	0	8.1
도봉구	55	2	2	0	2	0	0	0	0	0	0	0	0	3.6
노원구	16	2	2	2	0	0	0	0	0	0	0	0	0	12.5
은평구	74	31	31	27	0	0	1	3	0	0	0	0	0	41.9
서대문	37	6	6	6	0	0	0	0	0	0	0	0	0	16.2
마포구	50	7	9	3	0	0	3	0	0	0	0	3	0	14.0
양천구	26	1	1	1	0	0	0	0	0	0	0	0	0	3.8
강서구	66	8	8	8	0	0	0	0	0	0	0	0	0	12.1
구로구	33	2	2	1	0	0	1	0	0	0	0	0	0	6.1
금천구	56	7	7	6	0	0	0	0	0	0	0	1	0	12.5
영등포	31	1	1	1	0	0	0	0	0	0	0	0	0	3.2
동작구	45	2	2	1	0	0	1	0	0	0	0	0	0	4.4
관악구	83	6	6	4	1	0	0	0	0	0	0	1	0	7.2
서초구	36	11	11	6	1	0	1	0	1	0	0	2	0	30.6
강남구	49	2	2	1	0	0	0	0	0	0	0	1	0	4.1
송파구	60	6	6	6	0	0	0	0	0	0	0	0	0	10.0
강동구	43	3	3	1	1	0	0	0	0	0	0	1	0	7.0

[붙임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4,842	553	11.4
	1/4분기	782	98	12.5
	2/4분기	1,029	131	12.7
	3/4분기	1,306	133	10.2
	4/4분기	1,725	191	11.1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28	559	10.5
	1/4분기	1,162	115	9.9
	2/4분기	1,277	150	11.7
	3/4분기	1,551	157	10.1
	4/4분기	1,338	137	10.2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36	450	10.1
	1/4분기	868	101	11.6
	2/4분기	990	109	11.0
	3/4분기	1,178	127	10.8
	4/4분기	1,400	113	8.1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4,640	523	11.3
	1/4분기	972	77	7.9
	2/4분기	1,087	124	11.4
	3/4분기	1,256	157	12.5
	4/4분기	1,325	165	12.5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989	294	14.8
	1/4분기	1,004	127	12.6
	2/4분기	985	140	14.2
	3/4분기	1,397	189	13.5	금회점검
	4/4분기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0년 사용승인분	소 계	4,135	406	9.8
	1/4분기	608	65	10.7
	2/4분기	1,044	85	8.1
	3/4분기	1,202	128	10.6
	4/4분기	1,281	128	10.0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4,808	434	9.0
	1/4분기	802	80	10.0
	2/4분기	1,003	76	7.6
	3/4분기	1,291	125	9.7
	4/4분기	1,712	153	8.9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39	478	9.0
	1/4분기	1,139	106	9.3
	2/4분기	1,267	116	9.2
	3/4분기	1,594	126	7.9
	4/4분기	1,339	130	9.7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00	476	10.8
	1/4분기	862	97	11.3
	2/4분기	990	110	11.1
	3/4분기	1,174	114	9.7
	4/4분기	1,374	155	11.3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980	140	14.3
	1/4분기	980	140	14.3
	2/4분기	1,071	139	13.0	금회점검
	3/4분기
	4/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