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2894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미경	오승호	09/08 최규해
협 조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2016년 유도선 및 수상레저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2016. 9.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행사 승인기준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안전관리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관리 계획검토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119수난구조대, 인명구조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내부검토 사항으로 비공개

<2016년 유도선 및 수상레저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수상안전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관리대상 발굴, 기존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국민안전처, ’16. 8. 9)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16. 9. 12. ~ 10. 30

❍ 조사대상

- 5톤이상 동력선(기존 : 이랜드크루즈 소유 유람선 4척)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신규)

□ 추진방법 : 수상기획과, 수상안전과 합동 역할분담 추진

❍ 수상기획과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관리(입력)

❍ 수상안전과

-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도 일제조사 실시

→ ‘16.10.30까지 자체 조사 후 수상기획과에  통보

Ⅲ		세부추진계획

□ 주요 추진내용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신규 발굴(붙임)

※ 안전등급 평가(A~E) 방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에 따라 토목, 전기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정비

- 시설현황, 관리부서, 시설별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해소계획 등 입력내용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별도조치

-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 필요시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 확인점검을 통해 확정 가능

결과조치

❍ 신규지정 및 관리등급 변동사항 시설소유자(관리주체)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 재난관리 업무 시스템(NDMS)에 조사 결과 입력

❍ 재난위험시설(D, E)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고 시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Ⅴ		행정사항

❍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시설안전과 제출 : 9. 9(금)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입력 : 12. 2(금)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제출  : 12. 5(월)

붙임 : 1.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1부

2. 서울시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