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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3601972) 이의신청 처리

1. 보육담당관-15175(2016.8.16.)호와 관련입니다.

2. ************이 2016.7.19.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관련 “우리·신한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하도록 결정한 내부 결재문서”와 “우리·신한은행과의 협약서”를 정보공개 청구함에 따라 8.16. 협약서 등을 부분공개 결정 통지한 바 있으나,

○ 부분공개 내역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등

- 내용 및 사유

·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 일부(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비공개)

· 우리·신한은행과의 협약서 일부[협약서 제11조(비밀의 유지의무) 이행 및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

3. 상기 청구인은 2016.8.19.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에서 “협약서 제1~제10조 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협약서 제1~제10조가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조항별 비공개 사유 설명”을 요구하였음.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우리시 협약상대자(우리·신한은행)의 정보공개 재검토 의견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한 원안과 동일한 내용의 부분공개를 담당부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에 협약서 제1조~10조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심의(8.30.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부분인용으로 의결되었음을 통보받음.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내용

- 협약서 제1조 및 2조는 협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개 결정(부분인용)

- 협약서 제3조~제10조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 권고사항 : 비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별 비공개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5. 향후 조치사항으로는 “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부분인용 결정·통지(“이의결정 결정통지서”)하는 한편, 협약상대자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첨부(“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이의결정 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내용 1부

3.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연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9/08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13						/전송			02)768-8831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