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9866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미	김현숙	정광현	09/08 김경호

상장 요청 승인 검토보고(9월)

2016.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장 요청 승인 검토보고

바른댓글실천연대 등에서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장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상장 요청 및 검토결과

□ 요청 단체 및 결과

연번	단 체 명	요청사항	기후원 연도(년)	결과
1	바른댓글실천연대	상장4매	2015	승 인
2	(사)한문화진흥협회	상장4매	2016.5	불승인

□ 검토결과 : 승인 1건, 불승인 1건

❍ 후원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 승인사유 : 시 관내소재,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 적합

❍ 불승인사유 : 동일행사 중복 후원, 타지자체 주관 행사

Ⅱ		상장 요청사항 세부 검토내역

1. 바른댓글실천연대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2회 대한민국바른인터넷문화대상

❍ 일    시 : 2016. 10. 21(금)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

❍ 주    최 : 바른댓글실천연대

❍ 후원예정 :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 행사내용 : 백일장, 포스터, UCC, 웹툰 4개분야 공모전에 대한 시상

□ 요청사항 : 상장 4매

□ 검토의견 : 승인     ※ 2015년부터 후원

❍ 바른댓글실천연대는 소통문화 계발사업, 악플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 및 문화소통 확대 사업 등이 목적인 비영리단체임.

❍ 본 행사는 한글 바로 쓰기 및 올바른 인터넷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이 후원하고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2. (사)한문화진흥협회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6 수원세계의상페스티벌 한복경연대회

❍ 일    시 : 2016. 10. 8(토) 17:00

❍ 장    소 : 수성화성문화제 메인무대

❍ 주    최 : 수원시, (사)한문화진흥협회

❍ 행사내용 : 한복 디자인 경연대회 및 시상

□ 요청사항 : 상장 4매

□ 검토의견 : 불승인     ※ 2016. 5월

❍ (사)한문화진흥협회는 한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연구 및 발표, 한복, 한국화 등 전통문화를 계승 등이 목적인 비영리단체임.

❍ 본 행사는 전국적으로 예선을 통과한 한복 디자이너들이 주한 대사 및 외교관들의 한복을 제작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 2016.5.4. 동일내용의 행사에 이미 의장상을 지원하여 후원내용이 중복되고, 경기도 수원시가 주최가 되는 행사로 서울시와의 연관성이 적어 상장후원에 대해 불승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