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0297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임동수		代박용구	박경서	김성보	09/08 진희선
협 조
	주무관				박준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809번, 김현아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809. 주택개량사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주택개량사업 홍보관련 연간 예산 및 집행세부내역

ex) 2013년 옥외광고 0회, 인터넷광고 0회등

- 주택개량사업상담실 담당 공무원 수

- 주택개량대출실적관련 건당 대출금과 보수 및 신축내역(보수는 수리항목 포함)

- 주택개량사업서 전문

□ 주택 개량 상담실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주택개량사업 홍보관련 연간 예산 및 집행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예산	-	-	-	2,849	74,957
집행세부내역	-	-	-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2회)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1회) 일간지(서울경제신문) 전면 광고(1회, 3일간) 홍보동영상 등 제작(1회) 및 송출(30일간) - 지하철 승강장 및 객차 내 모니터 - 인터넷 VOD 광고, 시민청 시민게시판 등

※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택개량사업 홍보(`12~`14)

- 주택개량사업상담실 담당 공무원 수 : 1명

- 주택개량대출실적관련 건당 대출금과 보수 및 신축내역(보수는 수리항목 포함)

: 따로붙임 1 참조

- 주택개량사업서 전문 : 따로붙임 2 참조

따로붙임 1) 주택개량 공사비 대출 실적 1부.

2) 주택개량사업서 전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형섭
	☎2133-7258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6.9월

(따로붙임 1)

주택개량 공사비 대출 실적

❏ 주택개량 융자지원 총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합계
대출건수	1건	13건	19건	54건	29건	116
실행금액	31,120	730,844	1,106,251	1,199,269	497,222	3,564,706

※ 대출금액 실행월을 기준으로 건수 및 실행금액 집계

❏ 연도별 융자지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대출 건수	지원년도	공사내역	융자금액	비고
1	2012	지붕개량 및 건물 외벽공사등	31,120
§대출건수 : 1건, 융자금액 총계 : 31,120
1	2013	실내인테리어 등	17,500
2		신축(다세대)	210,000
3		창호, 배관, 화장실 등	12,800
4		지붕, 실내인테리어 등	40,000
5		창호, 주방, 실내인테리어 등	25,000
6		화장실, 창호, 씽크대 등	10,484
7		단열, 방수, 창호교체 등	40,000
8		신축(다세대)	157,500
9		신축(다세대)	52,500
10		지붕, 창호, 도배공사 등	32,560
11		전기, 정화조, 씽크대 등	40,000
12		지붕, 창호, 실내인테리어 등	40,000
13		신축(다세대)	52,500
§대출건수 : 13건, 융자금액 총계 : 730,844

대출 건수	지원년도	공사내역	융자금액	비고
1	2014	신축(다세대)	157,500
2		신축(다세대)	52,500
3		신축(다세대)	52,500
4		신축(다세대)	200,000
5		신축(다세대)	218,240
6		창호, 실내인테리어 등	10,000
7		창호, 주방, 실내인테리어 등	16,850
8		단열, 주방, 지붕개량 등	20,944
9		단열, 주방, 지봉개량 등	22,000
10		주택 증축	40,000
11		신축(다세대)	140,000
12		실내인테리어 등	4,717
13		창호, 주방, 실내인테리어 등	22,000
14		창호, 주방, 실내인테리어 등	22,500
15		창호, 주방, 지붕, 실내인테리어 등	22,500
16		창호, 주방, 실내인테리어 등	22,000
17		단열, 주방, 지붕 등	40,000
18		외벽단열, 실내인테리어	20,000
19		신축(다세대)	22,000
§대출건수 : 19건, 융자금액 총계 : 1,106,251
1	2015	신축(다세대)	140,000
2		창호, 주방, 실내인테리어 등	22,500
3		창호, 주방, 지붕, 실내인테리어 등	22,500
4		단열, 주방, 지붕 등	20,000
5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 등	20,000
6		창호, 화장실, 주방, 도배장판 등	19,760
7		창호, 주방 등	2,800
8		지붕, 외벽단열, 창호 등	45,000
9		지붕, 창호, 화장실, 주방 등	14,500
10		창호, 도배, 장판 등	3,847

대출 건수	지원년도	공사내역	융자금액	비고
11	2015	지붕, 외벽단열, 창호 등	45,000
12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 등	20,000
13		외벽단열, 주방, 도배장판 등	20,000
14		지붕, 창호, 도배장판 등	22,000
15		보일러, 주방, 화장실 등	16,000
16		지붕, 외벽단열, 창호 등	17,000
17		지붕개량 및 건물 외벽공사 등	22,000
18		지붕, 창호, 도배장판 등	22,000
19		외벽단열, 주방, 도배장판 등	20,000
20		창호, 방범창, 단열공사 등	9,200
21		옥상 및 외벽방수	7,600
22		내벽단열, 창호교체 등	4,400
23		주방, 화장실 등	3,512
24		수도, 난방, 타일, 창호공사	20,000
25		창호, 단열시공 등	20,000
26		옥상방수, 전기공사 등	8,000
27		창틀, 바닥, 타일교체 등	20,000
28		화장실 수리 등	6,800
29		전기설비, 욕실 등	20,000
30		창문, 건물내외벽 등	20,000
31		창호교체 등	20,000
32		마당보수, 외벽	45,000
33		옥상방수, 외벽공사 등	20,000
34		단열, 화장실, 전기공사 등	40,000
35		화장실,옥상 등	20,000
36		전기, 화장실, 샤시 등	20,000
37		바닥, 난방, 욕실 등	13,000
38		옥상, 내부인테리어 등	20,000
39		내부인테리어 전반	20,000
40		도배, 장판, 화장실 등	20,000

대출 건수	지원년도	공사내역	융자금액	비고
41	2015	지붕, 창호, 화장실 등	10,000
42		리모델링	30,000
43		창호, 화장실, 보일러 등	43,300
44		내, 외장 전체수리	45,000
45		조명, 창호등 실내인테리어	20,000
46		주거공간 개량	10,000
47		난방, 화장실, 바닥공사	15,920
48		창틀, 타일교체 등	20,000
49		화장실, 전기공사, 씽크대 등	10,000
50		단열, 외벽	20,000
51		창문, 건물내벽 단열 등	20,000
52		씽크대, 도배, 장판	5,630
53		내외부수리	37,000
54		옥상방수, 외벽공사 등	20,000
§대출건수 : 54건, 융자금액 총계 : 1,199,269
1	2016	신축	14,500
2		조명, 바닥, 창호, 싱크대, 수도 등	30,000
3		전체보수	16,292
4		전체개량	44,000
5		도배, 창문, 보일러, 싱크대, 단열	31,600
6		건물 내,외관 공사	20,000
7		구조보강공사 및 창호공사 등	35,000
8		싱크대, 장판, 타일	3,300
9		지붕, 단열, 화장실, 전기, 창틀 등	16,000
10		창호, 실내인테리어	10,000
11		창호교체, 단열재시공, LED조명교체	10,000
12		단열, 방수, 도배, 장판 등	10,400
13		단열, 주방, 지붕 등	40,000
14		내벽단열, 창호교체 등	20,000
15		바닥, 화장실, 도배 등	5,000

대출 건수	지원년도	공사내역	융자금액	비고
16	2016	지붕, 창호, 화장실 등	9,130
17		단열보강, 마당보수, 외벽	20,000
18		창호, 화장실, 방문, 베란다등	20,000
19		창틀, 바닥, 타일교체 등	20,000
20		지하, 2층 주거공간 개량	10,000
21		내, 외장 전체수리	20,000
22		바닥, 난방, 욕실 등	10,000
23		창호, 화장실, 보일러 등	20,000
24		창호, 화장실, 보일러 등	20,000
25		화장실, 씽크대, 전기공사등	10,500
26		바닥전체공사, 화장실등	10,000
27		내부수리	12,000
28		창호교체공사 등	2,300
29		기와, 샤시교체 등	7,200
§대출건수 : 29건, 융자금액 총계 : 497,222

(따로붙임 2)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공사내용 :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 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한함)

○ 대상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구역

- 기타 일반 저층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

○ 공사비 융자 지원

- 도시재생사업구역 : 공사비를 금리 0.7%로 융자

- 기타 일반 저층주거지역 : 공사비 융자금리의 2% 보조

(시중 금리 중 2%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차액은 융자신청인이 부담)

○ 세부 내용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 (저리 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 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한도	4천5백만	2천만 (최대 4호)	2천만 (세대당)	9천만	4천만 (최대 4호)	4천만 (세대당)	4천5백만	2천만 (최대 4호)	2천만 (세대당)	9천만	4천만 (최대 2호)
	보증			담보			보증 또는 담보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5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대한주택보증						우리은행 (시청점)

○ 조건 1)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2)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원본, 착공전 사진 포함) 1부,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사본) 각 1부.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환경개선과

○ 신 청 서 : 홈페이지 ‘집수리닷컴’(http://jibsuri.seoul.go.kr) → ‘공사비 융자지원’ 클릭 →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