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기만료된 자신의 연임을 위한 동의서 발송 관련)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임기만료된 임원(조합장 포함)이 임기가 만료된지 1년가량 경과된 이후에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도 없이 자신의 연임 발의를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2항 규정에 의거 총회는 일부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동법 제6항 규정에 의거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8항 규정에 의하면 제2항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 된 조합임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조합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9/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