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기반시설 현금납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통하여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현금납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정비구역 안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현금납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금납부를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 및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현금납부 등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