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949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철희	남승우		09/07 김경호
협 조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16. 9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이 개최 신청한「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 47조의 2의 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시민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7호, 2016.1.28)

Ⅱ		토론회 개요

□ 행 사 명 :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방안 모색

□ 일    시 : 2016. 9. 7(수) 14:00~16:00

□ 장    소 : 제2 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석인원 : 100여명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 행사내용 : 1부(주제발표), 2부(토론)

□ 주    최 : 서울시의회(박운기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주    관 :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서울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와 함께, 서울YMCA, 녹색교통운동

Ⅲ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개회 및 국민의례
		◦ 축 사 : 김상훈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14:10~14:50	(40‘)	◦ 주제발표 - 권영국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구의역 사고의 원인과 대책 -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
14:50~15:00	(10‘)	◦ 장내 정리 및 휴식
15:00~16:00	(60‘)	◦ 좌 장 : 박운기 의원 ◦ 지정토론 -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 -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청중토론
16:00~		◦ 정리 및 폐회

Ⅳ		지 원 방 안

□ 예산운용

❍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 배정된 30,000천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

-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박운기의원 신청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장 정리, 음향, 시나리오, 명폐, 사무용품 및 다과 등

❍ 박운기 위원(녹색교통운동)

- 토론회 참가자 섭외 및 진행, 토론회 자료집, 현수막, 포스터제작

□ 소요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000,000
수 당	900,000	◦발제 : 200,000원 × 2명=400,000원 ◦토론 : 100,000원 × 5명=500,000원
토론자료집	800,000	◦토론자료집 디자인 및 인쇄 8,000×100부
현수막 등	240,000	◦현수막 1개 =70,000원 ◦웹자보 1식 =70,000원 ◦x밴드 2개 =100,000원
행사용품 등	60,000	◦커피, 과자류, 음료 등 1식 =60,0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Ⅴ		행 정 사 항

❍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의정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및 집행, 결과보고       예산정책담당관

❍ 홍보 및 사진촬영 등 언론지원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