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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란주점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819(2014.2.8)호와 관련입니다.

2. 타시·도에서 단란주점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하여 영업주가 이를 알선, 영업한 경우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위반인지 동조한 제3항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 회신

○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단란주점 영업주가 손님에게 노래, 춤 등의 유흥을 돋우도록 접객행위를 하는 자를 알선만 하였다면 「식품위생법」제44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끝.

붙임 : 질의 및 회신문 사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품안전과장	전결 02/21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493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