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92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지연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전결 09/08 주윤중
등록일자	2016.9.6.
결재일자	2016.9.8.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행정국장		이창훈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6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 심의개요

❍ 2016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여 현황

- 위원장 : 김광극 위원(위촉직)

- 위  원 : 총 13명(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기    간 : 2016. 9. 5.(월) ~ 9. 6.(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내용 : 2016년 제 5차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비 교부

❍ 1개 부서 1개 공모사업(총 3,00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계		90,000	69,360	3,000	17,640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학골 맛의거리 문화축제)	90,000	69,360	3,000	17,640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6년 편성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위촉직 위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70,000원 × 10명 = 70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사업시행에 따른 구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6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

지방보조금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을 검토·선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16. 9. 5.(월) ~ 9. 6.(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업별로 공모시기가 상이한 경우 공모시기가 유사한 사업을 1건으로  서면심의를 실시할 것을 의결함(2015. 2. 23.)

▢ 심의안건 : 2016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 공모사업 : 총 1개 부서 1개 사업(총 3,00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계		90,000	69,360	3,000	17,640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학골 맛의거리 문화축제)	90,000	69,360	3,000	17,640

Ⅲ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원안가결〔1개 부서, 1개 사업(3,000천원) 지방보조금 교부〕    ▢ 심의 주요 의견

연번	사 업 명	위원명	심의 의견	비 고
1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학골 맛의거리 문화축제)	***	◦ 행사에 참여 업체가 식당 또는 커피전문점이라는 것과 학골의 특유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
2
		*영환	◦ 지역주민 화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임
3
		이화옥	◦ 강남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함 ◦ 주민화홤을 위한 지역축제로 효과가 기대됨
4
		전미애	◦ 관련 특별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단체나 사업내용이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징구, 사업비 교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및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안내

□ 사업종료 후 정산 검사 철저 및 세부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붙임 1. 2016년 제5차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