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17474		★주무관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은영	이규화		신길호		김용운		주윤중		09/08 신연희
등록일자	2016.9.6.
결재일자	2016.9.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인1팀장		김회동
					재산3팀장		위성욱		인사팀장		최경희
					재산2팀장		代김장한		법인2팀장		이영범

-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세입증대 및 선진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계획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2016. 9. 16. ∼ 9. 30.

2016년 재산세 월별 부과액

(단위: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월분은 예상액/특별시분 재산세 포함)

2016년 재산세 징수예상

(단위:억원)

***	**********			******	********	***** ****	** ***
	**	*******	*******		*********
*****	*****	*****	*****	***	*****	***	******

***************************

중점 추진 사항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처리 정확성 기여

○ 전입 주소변동자 고지서 재발송 및 문자발송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 총력 추진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제107조[납세의무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6년 강남구 예산편성 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재산세 납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세입증대 및 선진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구 재정수입의 근간인 재산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2016. 9. 16. ~ 9. 30.

□ 재산세의 세입비중

*****************************************************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도 총 부과액(1년분)				전년 동기 대비(9월분)
	2016년 (예상액A)	2015년 (부과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2016.9월 (D)	2015.9월 (E)	증감액 (F=D-E)	증감율 (E/F)
합계	3,907	3,696	211	5.7	2,882	2,713	169	6.2
주택분	1,423	1,306	117	8.9	701	647	54	8.3
건축물분	303	306	-3	-0.09	0	0	0	0
토지분	2,181	2,084	97	4.6	2,181	2,066	115	5.6

***********************

*********************************************************************

구 분	합계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월분	233,092	2,882	177,479	701	0	0	55,613	2,181
7월분	278,412	1,025	210,397	722	67,945	303	0	0
합 계	511,504	3,907	387,876	1,423	67,945	303	55,613	2,181

****************************

**************************************************

***************************

(공동세:서울시 예상액, 징수율:97.3% 기준, 단위:억원)

예산액	재산세 부과액(A)			공동세(D)	재산세 세입전망	예산대비 초과세입	목표 달성율
	합계	자치구분(B)	특별시분(C)		(B×징수율)+D
2,122	3,907	1,954	1,953	397	2,298	176	108.3%

Ⅱ		주요 추진계획

□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흐름도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5.1. ∼8.26.		9.5.∼9.9.		9.12.∼9.30.		9.16.∼9.30.		11월
* 사전 자료정비 * 세액 검증		* 실 자료 과세처리 * 고지서 인쇄 * 고지서 일괄발송		* 자치구 자체홍보 * 현수막, 입간판 등 게첨		* 납부방법 안내 * E-Tax, ATM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 납세 민원 응대		* 세입결과 분석 * 향후 개선사항 검토

□ 중점 추진 사항

❍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처리 정확성 기여

❍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제공 및 홍보

❍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에 납부홍보 강화

❍ 간부회의 토론결과를 토대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총력 추진

- ******************************

·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한 납세자 주소지에 대한 자동연계 방안 검토바람

- 납기후 납부자 및 고액 납세자에게 문자발송

☞ **************************************************************

*****************************************************************

******************************************

**************************

※ 2016. 9월 재산세 기간에도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 확행

□ 추진 일정

❍ ‘16. 5.  1. ~ 8.31. : 주택, 토지분 과세자료 정비 (자치구)

❍ ‘16. 8.25. ~ 8.29. :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 매칭 (시)

❍ ‘16. 8.29. ~ 9.  2. : 세액처리 및 고지파일 생성 (시)

❍ ‘16. 9.  1.             : 최종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검증 (자치구)

❍ ‘16. 9.  5. ~ 9.10.  : 고지서 인쇄 및 송달 (시 및 자치구)

❍ ‘16. 9.13. ~ 9.30.  : 납세홍보 및 안내 (시 및 자치구)

□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16. 1. 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16.8.31.

❍ 자동이체 대상자 기준일 : ’16. 8. 31.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16.8.25.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16. 8. 31.    ❍ 외국인 등록 기준일     : ’16.8.26.

※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특별징수분 제외)

※ 9.1. ~ 9.27. 자동이체는 신청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음

(9.28. 이후 신청불가)

□ 전자고지+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 방법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세액공제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함께할 경우 500원

Ⅲ		세부추진계획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 사망자 소유 부동산 정비

❍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결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사망자 자료

⇒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구축 후 점검자료를 발췌하여 검토

❍ 6.1. 현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경과된 자료

⇒ 상속 취득세 수시부과 후 재산세과세대장의 납세의무자 변경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미경과 과세자료

- 6.1. 이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6.2. 이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피상속인 유지(납세의무 승계)

□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현시점 과세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망 불일치 자료

- 납세자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과세는 “04”, 비과세는 “05”코드로 정리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 자료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형태 “04” 코드로 정리

⇒ 해당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합산되지 않고 물건별로 과세됨

<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 코드 >
토지 종류	코드		(정비시 유의사항)
종합합산대상 토지	0401		좌측 코드로 입력 후 주민(법인)등록번호 칸의 모든 내용 지울 것! 스페이스바 사용금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0402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0406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0407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0408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 고지서의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수령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창봉투 : 1매
② 단폭지(A4)	▸수령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외국인/시각장애인(안내문 동봉)	▸무창봉투 : 2매~5매 ▸대봉투 : 6매 이상

❍ 폼지 제작 업체 및 출력 업체

구분	종 류	업체명	공장 소재지
출 력	쌍 폭 지	********	*********************** *************
	단 폭 지
고지서	쌍폭지, 단폭지	*********	***************************
봉 투	창봉투, 대봉투	**********	******************************
*********************************

□ 고지서 송달

❍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단, 토지는 대장 주소)

※ 2016.8.25. 주민등록망 마감 및 주소지 구축

❍ 고지서 발송 :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괄 발송

❍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우편물 등 후속 조치 확행

납세 편의시책 추진

□ 종이고지서 없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지원

❍ 핀테크 기반(Fin Tech, 금융+IT 융합) 모바일 납부

- 납부방법 : 스마트폰「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조회, 설치 후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간편결제’ 선택

- 금융기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간편결제 카드앱 시행 확대〕
◆ 기존 9개 : 카카오페이,페이코,위비뱅크(STAX전용),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앱카드 ◆ 현재 10개 : 신세계페이 (SSG) 추가

❍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 납부방법 :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현금인출기와 무인공과금기(CD/ATM) 이용

- 금융기관 : 국내 모든 은행 및 신용카드 사용

❍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 납부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9개 은행에 인터넷 등으로 계좌이체

- 금융기관 : 우리,신한,KEB하나(외환),국민,기업,우체국,농협,수협,시티은행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처리됨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납부방법 : *5개 편의점에서 바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로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금융기관 :  국내 모든 은행 현금카드 및 5개 신용카드(우리BC,삼성,현대,롯데,외환)

※ 현금납부는 불가능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

❍ ARS를 이용한 납부

- 납부방법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금융기관 : 국내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하나, 계좌이체는 우리은행만 가능

□ 편리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를 통한 납세편의 지원

❍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재산세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기 내 납부된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가능

Ⅳ		행정사항

납세홍보

□ 홍보 매체 활용

- 강남구내 전광판 및 구청, 동사무소에 입간판 설치

- 강남구청뉴스 및 지역신문, 트위터, 블로그,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아파트 단지 방송, 반상회보 적극 활용

□  홍보 내용

- 재산세납부기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방법, 납부편의시책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