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1612			주무관		환경행정팀장		환경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6.9.8.
				최창규		윤미		김동일		09/08 이동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2016.9.8.
도 시 관 리 국 【 환 경 과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17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세입증대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고액, 장기 체납자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 강화 필요성 대두

□ ‘17년도 정부합동평가 및 서울시 체납징수평가 대비 징수율 제고 필요

- ‘17년도 정부합동평가부터 평가지표가 징수증가율(’16년 강북구 1위)은 삭제되고 징수율로만 평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부과 대비 징수율 향상 필요성 인식

Ⅱ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 약 56억 7천만원         【2016. 8월말기준  단위: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과 년 도 (2001.1기분~ 2015.2기분)	자동차	609,121	49,278,007	551,308	44,008,064	57,813	5,269,943	89.4%
	시설물	86,354	18,378,216	85,723	18,257,828	631	120,388	99.3%
현 년 도 (2016년 1기분)	자동차	16,035	1,376,080	12,807	1,093,044	3,228	283,036	79.4%
총 계		711,510	69,032,303	649,838	63,358,936	61,672	5,673,367	91.8%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10월 ~ 2017년 12월

□ 추진목표 : 징수율 5%이상 증대

□ 추진내용

- 고액, 장기체납자 방문 및 유선 납부독려 등 특별관리

- 환가가치 없는 채권에 대체압류(압류예고 및 통지서 발송)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 재산조회 후 불납결손 처분

- 일시납부 제도 활성화로 체납방지하여 징수율 제고

Ⅳ				세부추진계획

□ 고액,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

○ 고액(100만원 이상) 및 장기(10년이상) 체납자 리스트 작성

- 고액체납자: 약 1,700명, 장기체납자: 약 600명

○ 고액, 장기체납자 실거주지 조사 후 납부독려(우편,유선,방문)

○ 납부독려에도 미납시 : 재산조회 → 압류예고서 발송 → 대체압류 실시

□ 환가가치 없는 채권 부동산 등 대체압류 재산 확보

○ 압류 차량 중 차령이 13년이상 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재산조회 후    압류예고

○ 압류예고 후 미납시 부동산 등 대체압류

□ 장기체납자 결손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

○ 결손처분 대상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최초 독촉 납기후 만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주소불명, 행방불명, 사망자 등으로 판명된 자의

체납액 불납결손 처분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10년이상)에 대해 재산조회 후 무재산이거나    채권확보된 압류재산이 환가실익이 없고 이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감소에 의한 징수율 제고

□ 자동차분 일시납 홍보 및 비과세 조치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 활성화 홍보로 체납방지

- 홍보물, 고지서,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일시납이 증가되면

사전 체납 방지 효과 발생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감액 조치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일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감액처리로 징수가능성 없는 부과액 및 체납액 감소(세무과 협조)

Ⅴ				기대효과

□ 납부 또는 결손으로 인한 체납액 감소로 징수율 제고

○ 납부에 의한 징수율 증가 및 결손으로 인한 체납액 및 징수결정액 감소로 징수율 제고

○ 징수율 증가로 ‘17년 정부합동평가 및 서울시 체납징수평가 실적 향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세입 증대

○ 징수금 증가로 세입증대 (징수교부금 : 자치구 9% 서울시 1%)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7,915천원(2016년 예산 : 45,337천원)

□ 예산 증가분 : 실증가분 : 2,578천원(‘16년예산 대비 총 8,965천원 증가)

○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비 증가

- 등기우편비용 : 1,930원×3,000건 = 5,790천원

(시설물분 부담금 미부과에 따른 일반우편요금 감소분으로 대체)

○ 일시납부 홍보물 제작

- 홍보물 제작비용 : 70원×10,000매 = 700천원

○ 체납징수 업무추진 활동비 증가

- 업무추진시 관할등기소, 금융기관, 타부서 협조 및 체납자 방문 납부독려에           따른 체납징수 활동비 증가 : 1000천원 → 2,000천원

○ 고액, 장기체납 특별관리로 징수액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 포상금 증가

- 체납징수포상금 : 4,125천원 → 5,6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