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353
결재일자	2014.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준현	02/21 배호영
협조	주무관		배정애
	운영팀장		허생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4.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고엽9712.

10-200, ‘14. 2. 20.)이 있어 다음과 같이 사용료 부과하여 사용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4호 및 제14조 제3항, 제31조 제2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제1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행정안정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내역

건물구조	재산의 위 치	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주소	성명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붕구조 : 슬라브	용산구 후암동 406-101	토지 103.3㎡ 건물 151.9㎡	‘14. 3. 4. ~ ‘15. 3. 3. (1년)	용산구 후암동 406-10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표자 강인호

□ 사용료 산출내역

○ 2014년도 사용료 : 2014년도 사용료 6,282,820원 + 부가가치세 628,280원 = 6,911,100원

- 산출식 : 6,590,000원 × 195,865,940원 / 205,442,200원 = 6,282,820원

※ 2013년 사용료  6,508,700원 대비  225,880원 감

※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하여 사용허가 (납부기한 : 2014년 3월 3일)

따로붙임 :  1.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공시지가 및 입찰당시 건물재산 가액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 발췌(산출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