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지관리과-14828		주무관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9.6.
			최종구		노영빈	이진형		황치영		09/07 최창식
결재일자	2016.9.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부동산관리팀장			양기영
				도로명주소사업팀장			강정구
종이문서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확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및 홍보 계획
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

종이문서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확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및 홍보계획

부동산 거래시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계약의 조기정착과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구 사용자(공인중개사)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부동산산업과-2167(2016.06.08.)]

Ⅱ	추진교육 개요

교 육 명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    사 :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 외 1인.

교육자료 : 국토교통부에서 교육자료 활용(ppt)

일    시 : 2016. 10. 11.(화) 15:00 ~ 17:00

장    소 : 중구청 대강당 (7층)

대    상 :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590여명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05		개회(국민의례, 강사소개, 교육진행안내 등)		사회자 (부동산관리팀장)
15:05∼16:40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질의 응답		강사 (국토교통부)
16:40∼17:00		도로명 주소(상세주소) 안내		도로명주소사업팀장
17:00∼		폐회 및 마무리		사회자

Ⅲ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개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https://irts.molit.go.kr)

도입배경 (피해사례)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2015년 1.071명 적발>

- 부동산 이중계약. 전세로 허위 계약사기

- 무자격 중개업자 이중 계약 후 도주

- 허위, 미끼 매물로 피해사례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이사날짜, 주민번호 등)

공인인증을 활용한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필요

- 중개업자 확인, 확정일자, 등기 등 업무시스템 연계 필요

시스템 사용 절차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

- 확정일자 자동부여(수수료 면제) 및 실거래신고 면제

- 무등록중개행위 차단,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 등기수수료 대폭(30%) 절감 및 일부은행 대출 우대금리 적용

Ⅳ	홍보계획

구 홈페이지를 통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홍보

- 팝업창 홍보요청(전산정보과) : 2016. 08. 30일

구정홍보지인 중구광장을 통한 이용방법, 장점 등 홍보

- 중구광장 활용 홍보(공보실) : 2016. 9월중

관내 주요지점 전광판을 통한 홍보

- 주요간선도로변 전광판 공익광고 활용(도시디자인과) : 2016. 9월중

홍보 유인물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등 홍보

- 서울시 홍보자료 활용 홍보(주민센터장) : 2016. 08. 05일 (기시행)

각종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월례회의시 홍보

- 월례회의자료 활용 요청(총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등) : 2016. 9월중

Ⅴ	기 대 효 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역량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구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도모

Ⅵ	행 정 사 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에 참여 협조 요청 : 2016. 9월중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교육참석 안내문 발송 :  2016. 9월중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홍보 관련 관련부서 협조요청 : 2016. 9월중

- 중구광장, 주요 전광판, 구청홈페이지, 각 직능단체월례회의

향후, 불참 대상자에 대한 유인물을 통한 교육자료 배부 : 2016. 10월중

- 재교육 요구시 국토부와 연계 재교육 추진

붙임 : 국토교통부 교육자료(ppt)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