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879		주무관	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민호	윤태조		김희주		김용운		주윤중		09/07 신연희
등록일자	2016.9.2.
결재일자	2016.9.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편성기준

기본 방향	추진 일정
□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 증대 노력 강화 □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 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 □ 고유․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	2016.9.5.(월)까지	∙공단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2016.10.7.(금)까지	∙예산편성 실무조정
	2016.12월 중	∙구의회 의결 후 예산 통보
		∙공단 이사회 의결 (예산 확정)
	이사회 의결 즉시	∙의결사항 보고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7년도 강남구 예산편성 계획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강남구 예산편성 계획에 따른 2017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예산편성기준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공단 대행사업 위탁부서 :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총무과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 당 없 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 당 없 음

2017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우리 구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2017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여 공단 예산편성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예산) 및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시한 공단의 예산과 결산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예산과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 및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보고된 예산이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

□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우리 구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

Ⅱ		기본 방향

□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 증대 노력 강화

□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 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

□ 고유․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

Ⅲ		예산 편성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

❍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만 예산에 편성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 산정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외부 회계감사, 개별·통합경영공시 공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2. 독립채산의 원칙

❍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

- 지자체는 당해 업무를 공단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별로 위탁계약 체결방식 적극 활용으로 공단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 예산편성

- 위탁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사업 수입에 계상

-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을 區로 반납

3. 발생주의 원칙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 ·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

❍ 예산편성

- 수입예산 : 요금수입 등 사업수익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이자수입 등 각종 영업 외 수입은 현실성 있게 적정 계상

- 지출예산 : 경상비는 Zero-Base 예산활용,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

*기타 공단 예산편성의 원칙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Ⅳ		수입․지출 편성기준

1. 수입

❍ 사업수입

- 대행사업 비용 계산 시 직접관리비용, 간접관리비용 및 대상시설물의 감가상각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여 대행사업 수입에 계상

-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은 자치단체 수입이므로 區 세입으로 납입하되, 납입주기(일, 주, 월, 분기 등) 및 납입방법은 區 위탁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자본적 수입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공통기준 준용

2. 지출

❍ 수익적 지출

- 인건비는 공단 보수 및 연봉제 규정에 의해 계상

-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계상

- 업무성과에 의한 평가급 운영 철저

- 재난 발생 시 즉각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자본적 지출

- 이용 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설개량비 최우선 계상

Ⅴ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1. 총 인건비 :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이사장 및 정원 외 직원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급, 가족수당, 영유아 보육비,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은 제외

1-2. 총 인건비 편성 : 4% 증액 편성(승진, 승급, 채용 등 추가 소요분 포함)

❍ 2017년도 총 인건비 예산은 2016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률 적용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확정 인건비 인상률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보완기준 시달 시 별도 통보(통상 12월)

1-3. 임직원의 인건비 산정

① 이사장

- 경영평가(행정자치부)와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우리 구) 등급에 따라 기존 연봉액 대비 -10%~+10% 범위 내에서 조정

② 임원(본부장) 및 연봉제 직원

- 구청장이 결정한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원(본부장)은 경영평가(행정자치부) 결과와 개인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공단)를 고려하여 이사장이 결정하고 연봉제 직원은 내부평가를 통해 이사장이 개인별 인상액을 차등 결정

1-4. 수당 등

❍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

❍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區와 협의 결정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신규수당 신설 금지

1-5.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운영

1-6. 인건비의 타 비목 전용 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은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불가

❍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한 경우

- 공단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1-7.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 등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고용노동부) 및 2017년도 강남구 예산편성 계획 준용

❍ 법정부담금 및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되,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2. 평가급

*2016년 2월부터 ‘성과급’ 명칭이 ‘평가급’으로 변경(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이사장, 본부장, 직원으로 구분하여 평가급 과목에 편성(*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함)

❍ 평가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지급시기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2017년 12월한)

❍ 평가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급 지급을 제한

① 이사장 : 320% 편성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 / 근무월수) × 지급률

- 경영평가(행정자치부) 및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우리 구)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표>를 기준으로 지급

구 분		이 행 실 적 평 가 결 과
		S	A	B	C	F
경영 평가 결과 (등급)	가	400%	400%	350%	301%	0%
	나	300%	270%	230%	201%	0%
	다	200%	170%	130%	100%	0%
	라	0%	0%	0%	0%	0%
	마	0%	0%	0%	0%	0%

② 상임이사 : 220% 편성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 / 근무월수) × 지급률

- 경영평가(행정자치부) 및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공단)를 통해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급

경영평가 등급	지 급 률	비 고
가	201～300%
나	151～200%
다	100～15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계산 지급

③ 직원 : 220% 편성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

❍ 지급기준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 평가급 100%)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 이사장은 구청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 총액을 결정

*총액 산정 시 월할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계산된 금액을 반영

경영평가 등급	가	나	다	라	마
구청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180～200%	80～100%	30～50%	10～20%	0%

*공단 자체 평가급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

2-2. 예산성과금 운영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

3. 경비

3-1. 경상경비

❍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비급여성 복리 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 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

❍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3-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로 총 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불가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함

❍ 정부 및 區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기관예산으로 지원불가

3-3. 업무추진비

❍ 예산편성은 2016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회의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음

❍ 집행방법 : 클린카드 사용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

3-4. 관서업무비

❍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운영업무비로 편성

*2016년도 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참가자․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기준액은 전체 정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 이상
1인당 연간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 부서운영업무비 :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과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 고
월지급액 범위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 월 5천원 추가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월 지급액 범위 내 지급액은 이사장이 결정

4. 사업비

❍ 공단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 낭비 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

❍ 사업 확정 후 예산 편성 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비로 편성 금지

5. 기타

❍ 區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의 수입은 공단의 수입이 아니므로 區 세입으로 납부

❍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하고 불용액을 區에 즉시 반납

❍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재난 발생 시 즉각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이용고객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설개량(확충)비 최우선 계상

❍ 국외여비 예산편성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 억제

*실무연수, 선진지 시찰 등의 경우 임원, 퇴직 직전 임직원은 구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

❍ 조달․구매 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예산절감을 추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않음(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은 제외)

- 이사장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음.

Ⅵ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업 무	비 고
2016.9.5.(월)까지	○ 2017년도 공단 사업계획 제출 ○ 공단 예산안 작성․제출 (관련 세부자료 포함)	공단 → 기획예산과, 위탁부서
2016.10.7.(금)까지	○ 예산편성 실무조정	기획예산과, 위탁부서, 공단
12월 중	○ 구의회 의결 후 예산 통보	기획예산과, 위탁부서 → 공단
	○ 공단 이사회 의결(예산 확정)	공단 이사회
이사회 의결 즉시	○ 의결사항 보고	공단 → 기획예산과

Ⅵ		행정사항

부서	행 정 사 항
區 위탁부서	○ 본 기준 및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참고하여 대행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 *위탁부서 :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총무과
도시관리공단	○ 본 예산편성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며, 구청장 재량사항은 협의 후 결정 ○ 2016.9.5.(금)까지 다음 자료를 기획예산과와 위탁부서에 제출 - 201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사업설명서 및 신규사업 방침서 - 시설별 인원 현황(직종 구분) - 기타 예산편성관련 區 요청자료

붙임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