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1985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강서구		안수기	09/07 강지현
협조
	주무관		전혜령

건축 규제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자치구 건축사회 순회방문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9.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규제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자치구 건축사회 순회방문 계획

건축행정의 최일선 수요자인 각 자치구 건축사회를 순회 방문 의견청취 함으로서, 수요자 시각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 요소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그간 2차에 걸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 하여 42건의 제도·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음

❍ 25개 자치구 대표가 모인 자리로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개별 자치구의 임의규제 등에 대한 의견개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별 맞춤형 해법을 찾기에는 부족했음

Ⅱ		추 진 방 향

❍ 각 자치구의 숨어 있는 임의 규제, 실뿌리 규제 사항 발굴·개선함으로서 지역별 맞춤형 신속행정 구현

- 자치구의 건축규제 상황을 최 일선에서 겪고 있는 건축사의 시각에서 느끼는 규제 요소 발굴

❍ 그밖에 건축 인허가 관련 법규 개정, 제도 개선, 운영 개선 사항 발굴

❍ 그간 우리 부서에서 발굴·추진한 사항에 대한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 임의규제 사항 관리 실태 등

Ⅲ		추진계획

❍ 순회방문 반편성 : 2개반

- 제1반 : 신속행정2팀장, 건축7급 강서구

- 제2반 : 신속행정2팀장, 건축7급 전혜령

❍ 순회방문 장소

- 서울시건축사협회 및 각 자치구 건축사지회

❍ 순회방문 일정 : 2개월 (주3회, 13:00 ~ 17:30)

- 2016. 09. 20 ~ 11. 15

일 정	구 별	일 정	구 별
09.20(화)	서울시건축사회	10.18(화)	중 구
09.21(수)	종 로	10.20(목)	마 포
09.22(목)	용 산	10.24(월)	서대문
09.26(월)	은 평	10.25(화)	강 북
09.27(화)	성 북	10.27(목)	노 원
09.29(목)	도 봉	10.31(월)	동대문
10.04(화)	중 랑	11.01(화)	광 진
10.05(수)	성 동	11.03(목)	송 파
10.06(목)	강 동	11.07(월)	서 초
10.10(월)	강 남	11.08(화)	관 악
10.11(화)	동 작	11.10(목)	영등포
10.13(목)	양 천	11.14(월)	강 서
10.17(월)	금 천	11.15(화)	구 로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확인 사항

- 각 자치구별 임의규제 사항 유무

- 임의규제 사항의 공포 및 관리 방법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 자치구별 신속행정 이행실태

Ⅳ		향 후 계 획

❍ 발굴된 규제·제도 개선 사안별 현황 조사            : ‘16. 09~

❍ 관계부서 의견청취 및 신속행정 자문단 자문         : ‘16. 11

❍ 사안별 폐지, 보완, 개선 및 관리방안 시행          : ‘16. 12.

별첨 1. 개선과제 및 검토결과 1부.

2. 자치구 건축규제관련 이행실태 서식 1부.

3. 자치구 건축사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