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485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돈영	최재욱		09/07 양완수
협 조

자동차 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하나캐피탈)

2016. 9월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동차 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및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 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위반내용

○ 우리시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수리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사항을 준수하지 않음(2건)

- 시민봉사담당관-36247(2015.11.20.) 및 시민봉사담당관-17716(2016.06.01.)호

○ 대상 업체 및 대표자 : *************

○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상기 2건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음

○ 법적근거

법 적 근 거	법 적 내 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1항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법적 처분근거

○ 위반 및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1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 액수) [별표5]제1호

○ 행정처분 관할관청 법적근거(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10.9.27개정) : 5000대 이상 → 서울시

□ 행정처분 추진절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종결	⇨	행정처분 징수 결의 및 행정처분 통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5조		시행령 46조제1항 [별표5] (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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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접수		이의제기	⇨	처분확정 및 종결
소명자료 검토 및 사실확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처분의뢰 관할관청 결과통보 ·과징금 납부확인 ·체납 시 압류검토

□ 소명기회 부여 및 처분의 결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택시물류과-25841호(’16.09.01.)

- 처분의 내용 :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견서 진술서 제출 : **********************************

- 의견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에 따른 과징금 180만원(건당) 처분을 요청

○ 처분의 근거

법 적 근 거		처분의 제목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1호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

○ 의견진술서 검토

-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 요청이 있어 기 통보한 내역으로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의 결정

- 하나캐피탈(주) 의견 및 기 통보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 사항

○ 처분의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1호

○ 처분의제목 :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피처분 당사자 : *****************

○ 처분대상 : 시민봉사담당관-36247호 및 시봉사담당관-17716호

○ 행정처분  : 과징금 360만원(2건×180만원)

□ 향후 처리계획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 시스템 입력(행정처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입력 및 징수결의(과징금)

○ 피처분 당사자 행정처분 통보

- 과징금(360만원) 부과조치 : ’16.09.30일 한

- 납부기한(20일) : 여객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무)

첨 부 : 의견진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