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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질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시 주민 1/10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해임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진행 없이 자체종결 처리할 수 있는지?

나. 아니면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해임 진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임 요청 시 해임절차를 무조건 진행하여야 되는지 질의

2.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제1항에 각 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제정취지는 무조건적인 해임[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을 방지코자 마련한 사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이 접수되면 준칙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요청한 경우, 요청 자에게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하도록 보완(또는 반려)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0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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