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8738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대호	김윤하	이구석		09/07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2016년도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2016. 9.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체육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2016년도「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및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자치부)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 2016년도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추천 요청(문화체육관광부, ’16.9.2.)

○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원 계획(’16.1.22)

2	포상개요

○ 대    상 : 생활체육 유공 공무원·일반인

-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유공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유공 공무원 및 직장인 등

○ 전국규모 : 총 39명(대표1, 국표1, 장관표창 37명)

구 분	계	정부포상		장 관 상		비 고
		대표	국표	공무원	일반인
계	39	1	1	20	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5	1	1	3	-	서울
체육행정 및 직장체육	34	-	-	17	17	17개 시도

3	서울시 추천(안)

○ 표창훈격 :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 장관표창(5)

구 분	계	정부포상		장 관 상
		대표	국표	공무원	일반인
계	7	1	1	4	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5	1	1	3	-
체육행정 및 직장체육	2	-	-	1	1

○ 추천인원 : 7명(공무원 6명, 일반인 1명) - <별첨 명단 참고>

○ 추천대상

- 전국생활체육대축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무원 5명(대통령·총리 표창 각 1명, 장관표창 3명)

<대통령·총리 표창은 2배수 추천>

- 서울시 생활체육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자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일반인 각 1명

구분	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ㅇ 전국생활체육축전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ㅇ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ㅇ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체육지도자 등)
제외 대상자	ㅇ 일반국민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산재율이 높은 사업장 및 그 임원, 체 불기관 행정기관의 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ㅇ 퇴직 포상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등
공적기간	ㅇ (포장) 10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대통령·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 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분야 6개월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기간계산:前 수여일~추천일)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장 7년, 포장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3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3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을 받을 수 없음	ㅇ 개인표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 을 수 없음 ㅇ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대상 검토사항

○ 표창절차 : 관광체육국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 ⇒ 후보자 추천(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공적심의

☞ 위원장(관광체육국장), 위원(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 추천기한 : 2016.9.18(장관상 9.27까지)

○ 표창대상자 확정 : 2016. 12월(시상)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 선정

4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발굴 : ’16. 9. 9(금)한

○ 관광체육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6. 9. 12(월)한

○ 표창 대상자 서울시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16. 9. 12(월)한

○ 표창 대상자 추천(문화체육관광부) : ’16. 9. 18(일)한

○ 표창 전수 : ’16. 12월

붙 임 : 2016년도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문체부, 2016.9.2.)

별  첨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추천(안)

구 분	소속	직 급	성 명	추천순위	비고
대 통 령	자산관리과	행정4급	김 두 성	①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유공자
	관광사업과	행정5급	김 가 영	②
국무총리	관광사업과	행정5급	김 가 영	①
	경제정책과	행정7급	김 태 훈	②
장 관 상	체육진흥과	행정5급	김 윤 하	-
	체육진흥과	임기6급	송 현 수	-
	경제정책과	행정7급	김 태 훈	-
	체육진흥과	행정6급	이 대 호	-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서울시체육회	직 원	이 장 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