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7988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결재
문정혜	이임섭	09/07 이규상
협 조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일시	2016.09.07.(수) 17:20~17:40, 급수부 사무실
교 관	급수부장
교육대상	급수부 전직원 (현원 32명 중 26명 참석 – 교육 2명, 연가1명, 장기재직1명 공가 2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 공직자 배우자’ 의 금풍등 수수금지
교육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에게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접대, 일체의 재산적 이익, 그 밖의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공직자의 배우자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와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5항)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 -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익을 향유·취득한 의사가 있다고 보고 제재 ◨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위반행위 및 제재수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