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395(2016. 9. 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교육·활동내용·활동비·관련서식 등의 사항을 담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16.9.6.)합니다.

* 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2 노인의료복지시설(129~137페이지))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 (소속병원, 교육이수여부 등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3. 이에, 촉탁의사 운영규정, 급여고시(촉탁의 비용지급 관련)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를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동 개선안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자치구에서는 촉탁의사 등록 정보 및 촉탁의사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시설정보시스템’에 동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9월 중 시스템이 개편되는대로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제도개선 안내문(Q&A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
주무관	정태영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9/07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