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661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심윤보	조인택	이병두		09/07 이인걸
협 조
	요금관리2팀장		박시용

임시급수 보증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조치계획

2016. 9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시급수 보증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조치계획

본부에서 우리사업소 관내 임시급수 수용가에 대하여 임시급수 보증금 등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요구 사항이 전달되어 조치계획을 수립,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Ⅰ		수 립 배 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 임시급수 보증금 등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알림 행정운영과-10018;2016.8.25.)

Ⅱ		임시급수 현황

□ 개   요

□ 임시급수 대상 : 단기급수를 위한 임시 급수 시설

-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현장의 가설건축물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 공공 공사용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필한 건축물에 한 함

□ 급수기간

-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임시급수 보증금 부과 징수

- 적용업종 : 일반용(단, 철거민 임시이주 단지급수: 가정용)

- 보증금징수 : 수도조례시행규칙 별표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의 사용량을 산정하여 보증금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징수

□ 임시급수 보증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별	수전수	임시급수 보증금 현황
		구분	수전수	기존보증금	재조정보증금	추가징수보증금
강서구	100	현금	77	145,003	178,821	33,817
		증권	23	222,311	222,312	0
구로구	56	현금	45	38,913	49,267	10,355
		증권	11	80,190	80,526	337
양천구	31	현금	29	35,416	42,293	6,877
		증권	2	6,551	6,551	0
합 계	187	현금	151	219,332	270,381	51,049
		증권	36	309,052	309,389	337
		합계	187	528,384	579,770	51,386

Ⅲ		조 치 계 획

점검결과 조치요구

□ 임시급수 보증금 추가 징수 미이행

□ 지적내용

2012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9.6%), 하수도 요금은 '12~'14년까지 매년 인상됨에 따라 요금인상 및 임시급수 사용기간 도과 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함

※ 재조정해야 할 보증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업소	구분	수전수(건)	기존 보증금	재조정 보증금	추가 징수 할 보증금
강서	소계	187	528,384	579,770	51,386
	현금	151	219,332	270,381	51,049
	보증보험	36	309,052	309,389	337

□ 조치할 사항

요금인상 및 임시급수 사용기간 도과 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 징수

□ 조치방법

각 담당자별로 임시급수 기간연장 신청 처리시 보증금을 재산정 추가 징수

□ 임시급수 사용기간 등 관리소홀

□ 지적내용

임시급수 187수전 중 28.8%(54수전)가 사용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조치할 사항

사용승인기간이 도과된 수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연장신청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연장이 불가할 경우 폐전처리 등 검토시행

□ 조치방법

각 담당자별로 사용기간이 도과된 임시급수에 대하여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및 연장신청 안내” 공문 발송 후 기간연장 신청 처리

□ 보증보험증권 관리 태만

□ 지적내용

임시급수 보증금 보증서로 36건(309,052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9건(70,866천원)이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증서 연장 요구를 조치하지 않음

□ 조치할 사항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증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사용기간과 보증기간이 일치하도록 보증서를 재 징구

□ 조치방법

각 담당자별로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임시급수 수용가에 대하여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및 연장신청 안내” 공문 발송 후 보증보험증권 징구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 보증금 과소 산정 부과 부적정

□ 지적내용

강서구 염창동 76-3 등 4개소에 대한 임시급수(계량기구경 20mm) 보증금을 산정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3개월분에 해당하는 적정금액 6,540천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분에 해당되는 2,353천원을 부과함에 따라 4,187천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보증금 1개월분 산정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고객번호	주 소	개전일	구경 (mm)	보증금부과 (1개월분)	재산정 보증금 (3개월분)	차 액
계					2,353	6,540	4,187
1	32161348 성원건설	강서구 염창동 76-3	01.4.4	20	508	1,635	1,127
2	33784329 황우영	구로구 개봉동 403-220	03.1.10	20	811	1,635	824
3	33784365 이광제	구로구오류동 48-3	03.1.10	20	502	1,635	1,133
4	33794421 김철식	양천구신월동 452-3	03.1.10	20	532	1,635	1,103

□ 조치할 사항

규정에 맞지 않게 과소 부과한 보증금 4,187천원을 추가 징수

□ 조치방법

각 담당자별로 과소 부과된 임시급수 보증금을 추가 징수

□ 임시급수 업종변경 부적정

□ 지적내용

검침원의 업종변경 요청 등에 따라 일반용(30)에서 공공용(20)으로 부적정하게 변경하여 사용요금 26,090원을 부적정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업종변경 부적정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업소	지번주소	성명	개전일자	업 종	변경일자	변경사유	추징 금액
강서	구로구 구로동 62-17	구로구청장	05.09.02	공공용	15.04.08	검침원요청에 변경	26,090

□ 조치할 사항

부적정하게 업종을 변경하여 과소부과한 사용요금 26천원을 징수

□ 조치방법

담당자는 부적정하게 변경된 급수업종을 즉시 적정하게 변경 하고 과소부과한 사용요금을 추가 징수

□ 급수공사 승인 부적정

□ 지적내용

시설관리과에서는 '07.11.28.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에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축조후 임시급수 수전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나, 급수공사 승인처리시 부적정하게 일반수전으로 승인처리하여 공공용수전으로 사용하고 있음

※ 원인자부담금 부적정 부과내역

(단위: 천원)

사업소	주 소	임시급수			일반급수		원인자부담금
		구경	개전일	보증금	구경	개전일	부 과	재산출	차액
강서	강서구 방화동 850	-	-	724	15	08.1.14	327	327	-

□ 조치할 사항

-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일반수전에 대하여 임시급수 수전으로 변경하기 바라며,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시행하기 바람

□ 조치방법

시설관리과 및 요금과 담당자는 일반수전을 임시급수 수전으로 변경하고, 시설관리과는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조치결과 및 교육실시 결과 제출

□ 폐전된 임시급수 수전 GIS시스템 관리 소홀

□ 지적내용

- GIS 시스템상에서는 60수전 중 10%(6수전)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상수도관 통계자료, 누수 등 발생시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해 현장에서 철거․폐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표본점검 확인한 결과, 작업지시 및 준공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으며, 굴착복구 등 흔적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변 정비 등으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 폐전된 임시급수 수전 GIS 시스템 미 삭제 현황

(단위 : 건)

사업소	폐전 현황 (’14년 이후)	GIS 시스템 미 삭제	미 삭제(폐쇄)율
강서	60	6	10%

□ 조치할 사항

- 폐전후 삭제하지 않은 임시급수 속성정보에 대하여 분기 본관에서 철거·폐쇄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GIS 시스템에서 삭제 또는 수정하기 바라며,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시행하기 바람

□ 조치방법

시설관리과 및 급수운영과에서는 임시급수 속성정보에 대하여 분기 본관에서 철거·폐쇄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GIS 시스템에서 삭제 또는 수정하기 바라며,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조치결과 및 교육실시 결과 제출

□ 폐전 이후 임시급수 보증금 미반환

□ 지적내용

- 행정지원과에서는 별단예금 174건(237,098천원) 중 8% (14,977천원, 14수전)가 폐전 등 임시급수 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대부분 관리업무 소홀로 반환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5년 미경과 11건(13,205천원)의 경우 소재지 파악 등 노력을 하지 않고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 5년 경과 3건(1,772천원)의 경우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세입처리토록 조치하여야하나, 이 또한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

※ 폐전 후 임시급수 보증금 미반환 현황

(단위 : 건)

사업소	계	5년 경과 (’16.5.30. 기준)	5년 미경과
			계	소재불명	반환추진
강서	14	3	11	8	3

□ 조치할 사항

- 폐전 후 반환하지 않고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11수전 보증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조치하기 바라며, 5년 경과한 3수전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보 공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수용가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시금고로 잡수익처리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시행하기 바람

□ 조치방법

행정지원과는 폐전 후 반환하지 않고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시급수 보증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조치결과 및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간 정보 불일치

□ 지적내용

① 별단예금은 존재하지만 인포시스템 미확인 내역

❍ 별단예금 174건(237백만원)이 존재하지만 인포시스템 에서는 2.8%(5건, 6,293천원)가 확인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 담당자 업무소홀 등으로 미등록된 2건(4,009천원)은 등록조치 하였고

- 폐전이 되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2건(1,886천원)은 보증금 반환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 확인불가 1건(398천원)은 '08년도 수도사업소 통합, 10년이 경과 된 수전으로 관련 서류 등이 없어 행정적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임

※ 별단예금은 존재하지만 인포시스템 미확인 내역

(단위 : 건, 천원)

사업소	계		확인 후 등록조치		폐전		확인불가
	수전	금액	수전	금액	수전	금액	수전	금액
강서	5	6,293	2	4,009	2	1,886	1	398

② 인포시스템에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별단예금에서 확인이 안된 내역

❍ 3수전이 인포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별단예금에 수납내역이 없어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 (1수전, 6,526천원) 현금에서 보증보험으로 변경하여 요금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인포시스템에 변경입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2수전, 1,456천원) '08년 사업소 통합 및 10년 이상 경과된 수전으로 관련 서류 등이 폐기되어 행정적으로는 확인이 불가함

※ 인포시스템에 입력정보가 있으나, 별단예금은 존재하지 않는 내역

(단위 : 건, 천원)

사업소	계		확인결과
	수전	금액	보증보험 변경		미 예치		확인불가
			수전	금액	수전	금액	수전	금액
강서	3	7,982	1	6,526	-	-	2	1,456

③ 금액 불일치

❍ 인포시스템의 임시급수보증금 금액과 별단예금 간 금액 및 수용가(채주)가 일치하여야 하나, 29수전이 보증금액 착오입력, 사업소 통합, 이자발생에 따른 시스템간 금액 불일치, 체납충당 후 보증금 추가납입 없이 계속 사용 중인 사유 등으로 금액 불일치가 발생함

- (3수전) 담당자 단순실수에 따른 착오입력으로 정정이 필요하고,

- (23수전) 사업소 통합시 별단예금에 대한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재 예치됨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었고, 인포시스템에는 최초의 보증금으로 입력 관리함에 따라 보증금 차이 발생

- (3수전) 체납충당 후 산정된 보증금 미달분 만큼 추가 보증금 징수가 필요하나 추가 징수하지 않고 임시급수를 계속 사용케 한 경우로 추가징수 조치 필요

※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간 금액불일치 내역

(단위 : 건, 천원)

사업소	계	착오입력	사업소 통합 등 이자 발생에 따른 불일치	체납충당 후 납입 없이 계속 사용	기타
강서	29	3	23	3	-

④ 별단예금과 인포시스템 수용가(채주) 불일치

❍ 인포시스템(신청자, 소유자, 사용자)과 별단예금 174수전 중 14.9% (26수전)는 수용가(채주)가 일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시 행정적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조치할 사항

-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간 불일치된 정보를 상호 일치하도록 조치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시행하기 바람

□ 조치방법

행정지원과 및 요금과 담당자는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간 불일치된 정보를 상호 일치하도록 조치하고, 행정지원과는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조치결과 및 교육실시 결과 제출

특별교육 계획

본부의 임시급수 승인, 보증금 부과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 후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 임시급수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  대    상 : 요금과 전직원

□  교육일시 : 2016.09.07.(수) 15:00  요금과 사무실

□  교육내용

□ 임시급수 보증금 등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리 방법

□ 임시급수 보증금 추가 징수 방법

□ 임시급수 사용 승인 관리 적정 여부(종료예정일 경과·미경과)

□ 보증금 관리 사항(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확인) 등

□  교육참석자 명단

□ 따로 붙임

Ⅳ		행 정 사 항

□  각 담당자는 지적사항 조치 후 “[붙임10] 임시급수 보증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조치보고서”를 결재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 담당자에게 2016. 09. 30.까지 제출.

□  지적사항 조치 후 반드시 인포시스템의 임시급수 보증금관리 및 수용가 관리에 정리 완료.

□ 향후 임시급수 수용가 변동시(신개전, 폐전, 사용기간연장 등) 관련서류(관리대장, 증권, 신고필증, 도로점용허가서, 연장공문 등)를 징수하여 임시급수 총괄 담당자에게 제출(사안 발생시 수시 제출)

붙임 : 1. 조정해야 할 보증금 수전현황 1부.

2. 임시급수 사용기간 도과 현황 1부.

3.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만료 수전 현황 1부.

4. 폐전된 임시급수 GIS 미삭제 현황 1부.

5. 폐전이후 임시급수 보증금 미반환 현황 1부.

6. 별단예금 존재하지만 인포시스템 미확인 현황 1부.

7. 인포시스템 입력, 별단예금 미확인 현황 1부.

8.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금액 불일치 현황 1부.

9. 별단예금과 인포시스템 수용가 불일치 현황 1부.

10. 임시급수 보증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조치보고서(양식) 1부.

11. 임시급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직원 특별교육 참석자 명단 1부.  12.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및 연장 신청 안내-공문(증권) 1부.

13.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및 연장 신청 안내-공문(현금) 1부.

14.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및 연장 신청 안내-공문(현금추징)1부.

15. 임시급수 보증금 고지서 발급 의뢰-공문(현금추징)-행정지원과 발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