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039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복	이광재		정환중		성은희		09/07 유재룡
협 조
	예산4팀장					배덕환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6.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예산변경 계획

자치구 보안등에 비해 절전효과가 큰 사업소 터널등을 LED로 교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예산변경을 추진 하고자 함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15.7,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융통하여 사용

○ ’16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16.8.26)

- 자치구 보안등 → 서부도로사업소 터널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 편성예산 : 400백만원(국비 200, 시비 2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매칭비율 : 국비(30%), 시비(30%), 민간금융(40%)

○ 사업기간 : ’16. 9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국비지원사업)

- 자치구 LED보안등 2,000개 교체

▢ 예산변경 필요성

○ 보안등에 비해 사업효과가 큰 터널등을 LED로 교체

- 보안등은 정액요금제 이며 일평균 약 11시간 점등되는 시설인데 비해 터널등은 종량요금제 이며 24시간 점등되어 사용 전력소비가 많으므로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경우 절전차액이 증가하여 민간금융연계 사업효과가 큼

▢ 예산변경 계획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에너지 이용합리화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200,000) 400,000	-	(×200,000) 400,000	(×0) 0
			시설비 (401-01)	-	(×200,000) 400,000	-	(×200,000) 400,000

○ 사업대상 : 서부도로사업소 월드컵, 금화터널 등의 노후 터널등 1,000개 교체

○ 변경사유

- LED보안등은 LED터널등에 비해 절전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에서 민간금융연계사업 구의회 승인절차 및 유지관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사업효과가 크고 서울시 조례(에너지조례에 민간금융연계사업 근거조항 추가) 개정으로 시의회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시사업소 터널등으로 변경 교체추진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5조

-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시설비로 예산변경, 사업추진부서인 도로사업소에 재배정

▢ 향후계획

○ 예산변경 : ’16. 9월초

○ 사업추진 : ’16. 9월 ~12월

붙   임 : 예산전용(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 전용(변경) 요구서

예산 전용(변경) 요구서

□ 부 서 명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요구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환경협력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에너지 이용합리화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00,000) 400,000	-	(×200,000) 400,000	-
		-	시설비 (401-01)	-	(×200,000) 400,000	-	(×200,000) 400,000

○ 예산변경 사유

- 보안등 전기요금은 정액요금제이며 평균 약 11시간 점등되는 시설로써 절전차액 발생이 크지 않은 반면 터널등 전기요금은 종량요금제이며 약 24시간 점등, 전력소비가 많으므로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경우 사업효과 크므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시설비로 예산변경, 사업추진부서인 도로사업소에 재배정 하고자함.

2016. 9.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