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대표 장석민)
(경유)
제 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 통보

1.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16. 9.28.부터 시행됩니다.

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물론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수탁기관 또한 공적업무 수행자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법률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법령과의 비교표 등을 보내드리니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공람 및 안내를 통해 법률내용을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법률적용 대상 :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종사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장 및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종사자도 공적업무종사자에 포함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에 부정청탁, 금품등 제공자

○ 부정청탁의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업무, 행정처분, 인사업무 등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정

○ 금품등의 수수금지

-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붙    임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1부.

2. 타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연		교육정책팀장	정덕영		교육정책담당관	09/06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12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redemption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