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정비사업추진여부 주민의견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구역 해제신청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 서식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비조레」[별지 제10호서식] 정비구역해제 동의서와 유사한되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비조레」제4조의3제6항 및 제8항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현장투표 및 우편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50미만인 경우 우리시에서는 직권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 서식에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소유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정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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