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비용)

안녕하십니까? 정귀진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귀진님께서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채용보고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비용 25만원이 너무 크니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주사무소 이전(관할 행정구역내),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 이전 등 업무는 협회에서 하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등)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하에 의거 협회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위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비용발생부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정귀진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택시물류과 국응생 전화 02-2133-2337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09/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