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4643
결재일자	2016.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후변화대응담당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래현	조혜경		지덕환		최성태		김병환		09/06 代김병환
협 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무보좌관		윤정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수과장		송기민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계약담당		이환규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도시환경국

(환  경  과)

『성북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우리구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취약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현실에 맞는「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2014. 11.19. 시행령 개정, 2015. 1.1.부터 5년 단위의 계획수립 의무화

시장·구청장·군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Ⅱ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완화정책과 동시에 지구온난화 지속에 따른 새로운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함

성북구는 온실가스 배출 현 추세 유지 시,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로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4.8℃), 강수량, 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열지수, 불쾌지수, 냉방도일이 증가하고, 난방도일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강수량은 정릉2동, 강수강도는 정릉3동, 호우일수는 돈암2동 및 정릉1동에서 뚜렷하게 증가될 것이며, 열지수 및 불쾌지수는 ‘주의’/‘높음’ → ‘매우 높음’을 거쳐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는 ‘위험’ 범위에 속할 것으로 전망됨.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천할 경우, 현추세 유지 기후전망 대비  기온상승 폭이 줄고(+2.1℃) 강수량(▴1.5%), 열대야일수(▴20%),  폭염일수(▴30%), 강수강도, 열지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기상청 「성북구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2015.11.30.발행)

Ⅲ		추진방향

국가 및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성북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인문·사회환경 등의 지역  상황 고려

기후변화 적응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고 기존 정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신규정책을 조화롭게 통합

실효성을 극대화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및 실용성 확보를 위해       성북구청 내 TF팀을 구성, 관련부서의 계획수립 참여

기후변화적응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계획수립 참여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모니터링·평가 등 환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후변화적응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

Ⅳ		과업개요

과 업 명 : 성북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업목표 :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성북구의 특성 및 현실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

추진기간 : 2016년 9월 ~ 2016년 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성북구 행정구역 전체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21년(5년)

소요비용 : 15,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Ⅴ		과업 세부내용

성북구 기후변화 현황 파악 및 전망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기후관측자료 분석 및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경향 조사 및 분석

- 과거~현재 30년 이상 전반적인 기후변화 경향 조사․분석

☞ 기후요소, 주요현상 일수, 극한기후지수 및 극값, 기타(계절변화, 난방도일, 식물계정 등)

※  서울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문헌, 지역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기상청),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기상청) 활용

※ 향후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시달될 경우 용역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함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분야별 피해조사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피해사례(과거 10년 이상) 조사․분석

- 조사분야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0)’ 상의 10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되         해당지역과 관계없는 분야 및 기후 현상은 배제가능, 지역통계보고서 등 활용

기후변화 현상을 중심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기후변화 전망 분석

- 과거 기후현상, 피해사례, 미래전망을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예측 자료를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가공 하고, 2020년대, 2050년대, 2100년대 기후변화 전망을 현황과 비교, 분석

※  기존 연구 및 국립환경과학원 영향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성북구 고유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영향 전망 실시

과거~현재의 기후변화 경향 분석 및 미래의 기후변화 전망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관련자료 조사·분석

국내․외 적응대책 수립사례 분석을 통한 분야별 현황, 이슈 및 유형 등  파악

-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및 현황파악, 국내외 적응관련 동향 및 시사점 등 분석

기후변화 적응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분야별 대책수립 방안 등 고찰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발굴 등   전단계에서 활용 및 참고 가능한 방법과 자료 등 검토 적용

- 국내외 기존 적응대책 우수사례 조사 및 도입시 적용가능성 검토 및 차별화

성북구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중점분야 선정

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중점분야 검토

- 현황조사, 기후변화 현황 및 경향, 지역 내 피해현황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 및 현실 등을 반영한 중점분야 및    관련 세부 항목 범위 설정

분야별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성북구 기후변화 현황 및 기존 취약성 평가 관련 자료(문헌), 국가제공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검토하여 성북구 실정에 맞는지 종합분석, 평가도구  (LCCGIS 및 VESTAP) 활용

☞ 평가도구 활용 시 지역 특성 등에 적합한 자료추가 및 가중치 수정․조정 가능

- 지역 현황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성 관련 지표(민감도, 적응 능력 등)          조사 분석 및 구축

- 분야 별 정성적․정량적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수행, 분야 별 결과          비교 및 종합분석

기후변화적응대책 분야별․지역별 취약성 평가 결과 종합

분야별 취약성 평가를 종합하여 중점분야 선정

-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적응대책이 필요한 중점분야          (지역) 선정

☞ 기존 현황자료 종합 및 이해관계자(TFT,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 설정

기후변화적응 관련 정책 사업 및 현황 조사․분석

- 적응 관련 정책현황 조사․분석 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서울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역 내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취약성 평가의 중점 추진분야, 선행연구의 지역 적응이슈 등 종합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기후변화적응대책 비전, 목표 설정 및 분야 별 세부시행 전략 수립

- 비전 및 목표, 분야 별 세부 전략 마련 시 단기 및 중․장기(최대 20년)            시점을 고려하여 설정

- 상위 종합계획, 도시계획, 녹색성장 추진계획, 환경보전 종합계획        등 적응대책과 관련되는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제시

중점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적응 계획 방향 정립

-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실행력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년도(5년) 내           단기 및 중․장기 방향설정에 따른 적응분야별 세부목표 및 실행전략 마련

- 방향설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회의 및 워크숍, TFT 등을 활용

분야별 적응대책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점 추진분야를 고려, 세부사업 우선순위 선정

- 분야 별 기후변화적응대책(기존, 기본/보완, 신규 등) 목록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 제시

- 최종연차별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추진방안 마련

-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연차 별 투자계획 및 사업 별          정부 및 상부기관과의 연계 방안, 담당부서 연계 및 조례 개정 등 고려

- TFT, 관련부서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 보완

세부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건의사항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Ⅵ		용역 추진계획

수행기관 : (사)국가산업개발원

연 구 과 제 명	발주처
관악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악구청
양천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양천구청
연천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천군청
세종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종시청

연구실적

※ 책임연구원 소속 이전으로 인한 타기관(한국경제조사연구원) 실적 포함

계약방법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30조 2항

사유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은 기후변화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저급한 성과의 납품을 방지하고 품질 확인이 용이한 전문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일정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의뢰 : ‘16년 9월초

연구용역 추진 : ‘16년 9월~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수행계획의 사전보고 실시

- 중간보고 : 과업 착수 후 연구과정 60%이상 진행 시점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용역 수행완료 10일 이전에 실시

(보고회 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최종보고서 수정·보완)

성과품 납품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 최종보고서 30부, 자료파일 CD 5매 등

성과품의 작성방법 등 :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름

Ⅶ		활용방안

성북구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재해 및 건강, 물관리,   산림 생태계 등 6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효성을 극대화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분야 별 관련부서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영향 등 반영

각종 기후변화적응대책 사업 추진 시,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

Ⅷ		행정사항

TF팀 구성(안)

기후변화적응과 밀접한 업무 및 사업추진(관리) 9개 부서 선정

- 건강분야 :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 산림·생태·재난(재해)·물관리 분야 : 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치수과, 주택정책과

조직도(안)

						팀장 (도시환경국장)
						총괄 (환경과장)
건강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물관리			기타(교육 등)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 〈치수과〉 〈주택정책과〉			〈치수과〉 〈환경과〉 〈도시안전과〉			〈환경과〉

※ TF팀 구성은 연구 용역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관련 부서 협조사항 : 9개 부서

부서별 요청자료 제공, 인터뷰 대응, 사업 추진

학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등 TF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

소요예산 : 15,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기반 조성,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비(207-01)

붙임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