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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알림

1. 「도로법」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단가를 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관련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본 징수단가 적용에 대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및 징수권자인 자치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3.1.부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건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자동계산 되도록 단가수정(도로관리과)

나. 본 단가표 공종에 없는 도로포장재 복구비 산정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 범위내에서 각 자치구별로 산정 적용(과다산정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자치구 관내 도로굴착 유관기관에 본 단가표 통보

첨부 : 2014년도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상수1-41,서구01-25(도로굴착담당부서),도로사업소 1~6(도로보수과)
주무관	안동국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2/21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90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1	/전송	02-2133-0765	/	atom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