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전수조사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310(2016.8.3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에 근무중인 모든 종사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하는 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하는 자에 대해 <붙임1>을 참조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결과 현황(2014~2016.8월)을 ‘16.9.27(금)까지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송부시 비밀번호 유지하여 송부할 것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동의서 불필요)및 종사자*(동의서 필요)

* 종사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단기간 강사, 차량기사, 현장실습생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의미

- 공익근무요원 등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 대상이 아님. 단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아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경력조회 대상이 됨

○ 점검·확인 방법

-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이행여부 점검확인표(붙임1의 p.7)는 관할 자치구에서 직접 방문확인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조회 이행여부 확인

- 관할 자치구에서 ‘16년1월~8월 사이에 자체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을 기 실시한 경우 누락자에 대해서만 추가조회를 실시하고, 기 실시한 확인결과를 제출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제출

※ 2014~2015년도 점검·조치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건 포함하여 작성

4. 아울러, 자치구별로 제출한 점검·확인 결과 자료는 여성가족부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관계부처에서 성범죄 경력자 조회 운영 여부에 대한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결과 보고서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처 : 성범죄자 알림e→제도안내→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점검 결과(서식,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9/06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3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