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규칙 발령 알림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3826호(’16. 9. 2) 관련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가. 훈 령 명 :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4호

다. 발령(시행)일 : ‘16. 9. 2.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시 본 고시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재난관리총괄부서장,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9/0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98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