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융위원회위원장(중소금융과장)
(경유)
제목	IC카드 단말기 관련 질의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6.9.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시행일(2015.7.21.) 이전부터 사용하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2016년 11월1일자로 타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업체는 이전 업체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계속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처방안

※ 현재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선·후불 교통카드(RF방식), 신용카드(MS방식) 두가지 방식의 결제가 가능함.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2015.7.21. 시행)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RF방식의 선·후불 교통카드의 결제가 불가능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법률 제13068호, 2015.1.20.> 제4조(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규		주차관리팀장	이우종		주차계획과장	09/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