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3576
결재일자	2016.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정창수		박일연	09/06 박상돈
협 조

『암사초록길 조성관련』

재정관리담당관 방문 결과보고

2016. 09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암사초록길 조성관련』

재정관리담당관 방문 결과보고

보행육교 사업중지하고 암사초록길 사업을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재개 시 수반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재정관리담당관 방문하여 재심사(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의견(경청결과)을 보고 드림.

Ⅰ		방문 개요

□ 일    시 : 2016.09.05.(월) : 16:30~17:30

□ 장    소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참 석 자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이형일(담당자)

○ 한강사업본부 : 정창수(담당자)

□ 방 문 안

○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장기화 추진 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사항

Ⅱ		방문 결과

□ 암사초록길 투자심사 : 335억원(2009.02.23.)

○ 유관기관(도로, 하천 관리청)과 협의를 선행하고 홍수시 치수안전성과 사업규모 축소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

13	치 수	신 규	시사업	한강 암사 보행녹도 조성	335	조건부

□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재개 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 대상

➀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사업비 100억 이상 증액 시 대상)

➁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2018년 사업재개 시 대상)

Ⅲ		조치 의견

□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장기화 추진 방침 시 재정관리담당관 의견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