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460(2016.09.05.)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대상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법안명	주 요 내 용
1507	권미혁의원 (‘16.8.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하하려는 것임(안 제21조)
1932	최도자의원 (‘16.8.29)	〃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붙 임 1. 장애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1부

2. 장애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업무 담당)
주무관	권선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신혜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6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suna90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