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해당되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