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지침 안내

1. 희망복지지원과-15260(2016.9.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시설 종사자 인건비, 냉·난방연료비, 기관운영비 등 시설의 관리 운영비로는 전용하여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붙임] 보건복지부 지침 305P 참조)

3.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2, 지침 291~292P)을 관리하는 자치구는 기 배부된 붙임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보장시설은 아니며, 보장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도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면 보장시설이 아니며 동 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에 해당(지침 289P)

붙 임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위탁 아동복지시설(1-2),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1-8)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9/05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