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 토지 매수자의 분양대상)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 토지소유자로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일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 바,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당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종전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토지 소유자이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토지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 (세대원 포함)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 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