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1083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한필	윤미경		송필석		09/05 김용운
등록일자	2016.9.5.
결재일자	2016.9.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신뢰받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행정을 위한

세외수입 자동차 압류자료 2차 전수조사 결과보고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5.11.20. ~ 2016.8.31.

❍ 대상자료 : 자동차 압류 60,348명 / 139,967건 / 571억원

❍ 추진방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 매칭 오류자료 발췌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비교 조사		자동차 압류 불일치 자료 정비 (말소, 멸실인정 등)		시효결손 및 대체압류

정비실적

❍ 자동차 압류 중점정비자료(말소·공매 등) 21,039건 7,050백만원 정비

❍ 압류해제자료 중 4,007건 1,588백만원 대체압류 실시

기대효과

❍ 차령초과말소 등 압류 실익이 없는 경우 대체 채권확보로 체납 징수율 제고

❍ 허수압류자료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 행정의 신뢰도 제고

2016.  9.  5.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4조,15조,19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91조의2,제92조,제93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53조,제5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세외수입 자동차 압류 오류자료 정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신뢰받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행정을 위한

세외수입 자동차 압류자료 2차 전수조사 결과보고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차 압류 불일치자료가 누적(약 21천건) 되어 세외수입 체납 징수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1년간 정비하고 최종 정비 실적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하며, 향후 차령초과말소 등 압류효력 상실 발생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세무관리과-26968(2015.11.20.)호 『세외수입 자동차 압류자료

2차 전수조사 계획』

Ⅱ		정비실적

자동차 압류 오류자료 정비내역

구 분	압류건수	압류금액	정비내용
총정비실적	21,039건	7,050백만원
차령초과말소	7,935건	2,548백만원	압류해제 및 대체압류
직권말소	2,630건	1,619백만원
공매	2,375건	798백만원
멸실사실인정	2,275건	697백만원
기타압류해제	312건	99백만원
압류등록누락	5,512건	1,289백만원	시효결손취소 및 압류등록

압류해제자료 중 4,007건 1,588백만원 대체압류 실시

정비 후 자동차 압류 현황

(2016.9.1. 기준)

체납자	압류건수	압류금액	비 고
55,070명	131,528건	533억원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체

※ 구세외체납 181,072건 830억원 / 시세외체납 1,288건 46억원(2016.7.31. 기준)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5.11.20. ~ 2016.8.31.

대상자료 : 자동차 압류 60,348명 / 139,967건 / 571억원

추진방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 매칭 오류자료 발췌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비교 조사		자동차 압류 불일치 자료 정비 (말소, 멸실인정 등)		시효결손 및 대체압류

※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 : 자동차의 등록현황을 다양한 기준의 통계로 조회하고 필요한 자동차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자동차의 등록관리 및 압류관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민원열람을 지원하는 시스템

Ⅳ		추진내용

중점정비대상 오류자료 발췌 : 2015.11.20. ~ 2015.11.25.

❍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에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압류자료 중 말소, 멸실사실인정 차량 발췌(약 19천건)

❍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에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결손자료 중 운행중차량 발췌(약 9천건)

오류발췌자료 중점정비 : 2015.11.26. ~ 2016.5.31.

❍ 말소 차량 등 압류해제 및 대체압류 : 2015.11.26. ~ 2016.2.28.

❍ 결손자료 기압류여부 확인 및 정비 : 2016.3.1. ~ 2016.5.31.

중점정비자료 외 기타정비 : 2016.6.1. ~ 2016.8.31.

❍ 중점정비 이후 차량 말소 등으로 압류 효력 상실 발생분 지속 정비

❍ 완납자료 미압류해제 및 압류자동차 번호 변경 자료 정비

Ⅴ		기대효과

차령초과말소 등 압류 실익이 없는 경우 대체 채권확보로 체납 징수율 제고

허수압류자료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 행정의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