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규율)은 제27조 제2항, 제27조의2에 의거 정산보고서 회계적정성 검증(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의무화   하고 있는바,

2.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규율)에서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따로붙임 :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재정정책과장)
주무관	정소진		재정총괄팀장	구재성		재정관리담당관	09/05 박범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0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63	/전송	2133-082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