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부가세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체계 개선 계획 통보

1. 본청 세제과-12343(2016.9.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세금계산서 발급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고지서부과 담당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1) 부가세 과세대상

- 부동산임대업(임대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당운영업

2) 개선 사유

- 분리발급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례 발생

- 고지서 부과(요금과)와 세금계산서 발급(행정지원과)의 이원화

- 회계부서 부가세 담당자는 고지서부과 및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을 파악          하기 어렵고, 발급누락 및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3) 개선 내용

•당초 : 행정지원과 부가세 담당이 부가세 부과 관련 세목(임대료 등)                을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변경 : 요금과 고지서 부과 담당이 부가세 부과 관련 세목(임대료 등)                을 고지서 부과 후 당일 행정지원과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뢰 공문통보                  ※ 본청 세제과 계획대로 고지서 발급부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발급은 부가세 담당이 하되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함 (2016.9.5.부터 시행).

4) 개선 효과

-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책임소재 명확화 및 발급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

가능성 감소

붙임  : 사업소 부가세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체계 개선계획 통보 공문 및 방침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서명신		행정관리팀장	김형국		행정지원과장	09/05 이두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2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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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146-4418	/전송	02-3146-4479	/	ryann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