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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적극 협조 요청

1. 교통지도과-3114(‘14.02.03.)호의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협조 요청” 및 자치구 교통관련국장회의(‘14.02.19.)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협조사항(9.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수관계자 참여배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 관련자료를  ‘14. 02.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1) 제출대상 : 25개 전 자치구

2) 작성기준일 : ‘14. 03. 01.

3) 작성내용 및 제출서식 : 설치근거등 5개사항(붙임참조)

나.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조치사항

1) 제출대상 : 16개 자치구(35명)

가) 1월 배제 : 3개 자치구 (7명) : 성동(2), 송파(1), 강동(4)

나) 2월 배제 : 13개 자치구 (28명)

- 용산(2), 광진(2), 동대문(2), 중랑(3), 강북(1), 도봉(3), 은평(2),

서대문(3), 마포(2), 강서(1), 구로(4), 영등포(2), 관악(1)

2) 제출서류 : 해촉통보서, 위원사퇴서 등

※ 기 배제 : 7개구,  미운영 : 1개구

다.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조치계획

- 제출대상 : 1개 자치구 (양천 : 4명)

※ 3월이후 참여배제 예정 자치구임

4. 아울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참여배제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업무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반영, 평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현황(제출서식)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최성일		교통신고조사팀장	정남용		교통지도과장	전결 02/20 변영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072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 23 서울시청 을지로 청사 4층	/	http://transport.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