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관련 주민제안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제안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2015년 결정 고시)에서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은 생략되고, 도정법 제3조 9항에 따른 생활권 계획과 “공동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은 안전진단 통과시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예시, 1단계 년도, 2단계 년도) 수립되지 않아도,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할 경우 도정법 제4조 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제안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질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질의요지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5년 결정 고시)에서 “도정법 제3조 제1항에 제9호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 도정법 제3조 9항에 따른 생활권 계획과 공동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은 안전진단 통과시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기본계획에 명시된 상태에서,

○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도정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주민제안(주민제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주민제안 불가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또한 “안전진단을 통과시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은 입안권자의 공공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도정법 제4조 제4항 제1호나 제3호에 따른 주민제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설.

○ 을설 : 주민제안 가능

- 도정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이 생략되고“안전진단을 통과시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또한, 도정법 제4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내용과 같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도정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있음.

라. 우리시 의견 : 을설

※ 도정법 제4조 제4항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이하 생략

참고자료 1) 민원서류

2) 관계법령 : 도정법 제2조, 제3조, 제4조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3)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전결 09/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